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87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부혜경 전결 01/14 김명주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결과 보고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결과 보고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혁신기관인 로컬리티와의 협력 및 국내 이슈 확산 등「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개 요 사 업 명 :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 기 간 : 2018. 10. 24 ~ 2018.12. 31 예 산 : 130백만원 2. 목적 및 추진 내용 해외 대표 혁신기관과 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 활성화 기반 마련 - 로컬리티의 국내 지역커뮤니티별 현장 컨설팅 등 협업관계 구축 - 로컬리티의 전문성？경험 공유 등 협업 지원, 시민자산화 관련 연구조사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시민자산화 이해도 제고 - 온？오프라인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시민자산화 이슈 확산 - 시민자산화 사례 축적 및 관련 자료 아카이빙 연구조사 및 기반조성 로컬리티 교류 협력 시민자산화 이슈 공론화 추진 결과 공유 ？ 시민자산화 기반 연구조사 ？ 해외제도 비교연구 ？ 사례발굴 및 유형별 분석 ？ 현장 워크숍 및 집중컨설팅 ？ 화상회의 ？ 자료 공유 및 컨설팅 ？ 공청회 및 포럼 ？ 지역공간 활용 공모전 ？ 이슈확산 캠페인 등 홍보 ？ 결과 공유회 개최 ？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결과 보고 Ⅱ 주요 추진 결과 □ 시민자산화 관련 연구 조사 ○ 기간 : 2018. 10. 24. ~ 2018. 12. 31. ○ 내용 - 시민자산화 개념 및 관련 국내외 법 제도 현황 분석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Ⅰ. 시민자산화의 개넘 사전적 의미 내용적 의미 자산화의 효과 Ⅱ. 시민자산화 유형 Ⅲ. 시민자산화 관련 제도현황 공유재산의 시민자산화 사유재산의 시민자산화 공유재산의 대부, 위탁, 매각 관련제도 사유재산의 유(공유,합유,총유)관련제도 조직 유형별 특징 및 한계 기타 개별법 등 관련제도 Ⅳ. 시민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공유재산의 시민자산화 촉진 사유재산의 시민자산화 촉진 ○ 연구방법 및 활용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분석 로컬리티 협력 방법 기존 연구 등 문헌 조사 전문가 위탁 수행 화상회의, 이메일, 포럼 참석 등 기관 협력 국내외 자료, 사례 등 검색 내용 관련 법제도 조사 관련 이론 연구 국내외 시민자산화 사례 조사 로컬리티 발간 책자 및 사례 등 제공 결과물 연구조사 보고서 (별첨) 사례집 발간 (별첨) 연구조사 보고서 (별첨) □ 로컬리티와의 교류 협력 1. 현장워크숍 및 집중컨설팅 ○ 일 시 : 2018.10.26. ○ 장 소 : 서울지역 커뮤니티 현장 사례지 5곳 ○ 참석자 : 로컬리티, 성미산 마을회관 활동가(딱풀), 공간릴라 활동가(삐삐), 길음지하보도 활동가(성낙경 외2명), 성북 미인도(성북문화재단 박현진 팀장), 무중력지대 성북(센터장 박동광) 등 ○ 논의 주제 - 지역커뮤니티들의 공간 확보방안 및 성장 단계별 자산화 지원방안 모색 - 공간 운영 주체들의 사업 역량과 성과에 따라 위탁에서 임대, 임대에서 매입 등 구체적인 행정 지원 제도 마련 논의 장소 주제 주요 논의 내용 성미산 마을회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활용을 위한 위탁구조 개선 방안 ？공공공간의 위탁운영 사례 소개 ？서울시 매입 및 지원으로 공간 운영 필요 공간릴라 ？사적공간의 공공공간화 사례 소개 ？커뮤니티별 수익구조 마련을 통한 자립 지원 필요 길음지하보도 장소 특수성에 따른 행정지원 개선을 통한 공간활용 방안 ？특수용도 공간을 활용하기 불안정한 사례 소개 ？실질적인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제도개선 필요 성북 미인도 ？행정 부서별 공간관리 범위 복잡？다양으로 행정 관리 통합 필요 무중력 지대 성북 행정자산의 민간이전 방안 ？청년 중심 공간 운영 사례 소개 ？공간 이용자들의 오너십 강화를 통한 스스로 공간 설계 중요 ○ 주요 내용 2. 화상회의 ○ 일시/참석 : ’18.12.10.17시/10명(서울시, 로컬리티, 공공프리즘 등) ○ 회의 주요 내용 1) 로컬리티 기관과의 협력 - ’19년도에도 서울시-로컬리티 간 협력 네트워크 협조 2) 내용적인 의제별 협력 - 커뮤니티와의 온/오프라인 구조를 통한 로컬리티의 컨설팅 필요성 등 확인 - 서울시는 시민자산화 지원과 관련 유관 기관/부서와의 협력 방안 고민 중 3) 2018년 로컬리티 협력사업 내용 및 향후 방향 등 공유 - 향후 커뮤니티별 니즈에 관해 로컬리티에 의한 컨설팅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커뮤니티별 재정 및 전체적인 조직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논의 추진 3. 포럼 개최 ○ 제목 : 2018 미래혁신포럼 특별세션 : “커뮤니티에게 공간을” ○ 장소 :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 참석 : 로컬리티, 소셜라이프,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원, 전은호 나눔과 미래 시민자산화 팀장, 지역커뮤니티, 시민 등 70명 ○ 주요내용 - 공공과 민간의 시민자산화 협력방안 등 로컬리티,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발제 - 시민자산화 단계적 로드맵 도출을 위한 커뮤니티와 중간조직, 공공 간 토론 4. 로컬리티의 자료 교류 등 협력 ○ 목적 : 그간 로컬리티가 전문성을 축적한 자료(총 4권) 번역？국내 소개 ○ 주요 내용 : 공동체자산이전(CAT)의 개념 및 시민자산화를 위한 커뮤니티 역량강화 방법, 커뮤니티의 사회적 임팩트 정량적 측정 방법 등 ○ 활용 : 자료 번역 및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 후 소책자 제작？배부 제목 1.「Understanding Community Asset Transfer」책자 2.「Understanding Community Asset Transfer」A guide for community organizations 내용 공동체자산이전(Community Asset Transfer)과 공동체 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의 개념 비교 공동체자산 이전에 관심 있는 공동체를 위한 자산 이전 단계별 고려해야할 체크리스트 제목 3.「Start Measuring your Economic Impact」 4.「Better Service, Strong Economy」A Keep it Local guide for community organizations 내용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7가지 항목 소개 지속가능하고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가치 측정방법에 관한 툴킷 □ 시민자산화 이슈 공론화 1. 개 요 ○ 대 상 : 시민자산화에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 ○ 기 간 : 2018년 11월~12월10일 ○ 내 용 :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로 구분하여 진행 - 온라인 방식 : 공모전 개최, 카드뉴스,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배포, 시민자산화 관련 뉴스 SNS 스크랩, 댓글 이벤트 등 - 오프라인 방식 : 소책자,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배포 2. 주요 추진 내용 1) 공모전 개최 ○ 공 모 명 : 「시민의 공간을 찾아라」 ○ 목 적 : 주변의 빈 공간을 찾으며 시민자산화 관련 공감대 형성 ○ 대 상 : 지역 활동가, 시민 등 공간 자산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제안대상 : 서울 지역 내 방치된 유휴 공공 공간 ○ 응모기간 : 2018년 11월 21일~12월 10일 ○ 응모방법 : 링크(http://bit.ly/시민의공간을찾아라 )에 공간사진과 공간선택 이유 기재하여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 2) 카드뉴스 제작？배포 ○ 목적 : 해외 시민 자산화 사례 소개를 통한 이해도 제고 ○ 기간 : 2018년 11월 21일~ 12월 15일 ○ 방법 : SNS 카드뉴스 3회 연재 ○ 내용 : 시민 자산화 개념, 사례 및 커뮤니티 가치측정 노하우 내용 공유 NO. 게재일 주제 참여 1 11/22 시민자산화 개념 : 로컬리즘 액트 소개 47 2 11/28 영국 서부 브리스톨시의 폐교였던 공간의 변화 사례 62 3 12/5 People power 소개 99 3) 모션 그래픽 제작？배포 ○ 목적 : 일반시민 대상 자산화 개념부터 사례 등 이해도 확산을 위한 영상물 제작 ○ 기간 : 2018년 11월~12월 ○ 방법 : 모션 그래픽 형식(1분 30초 구성) ○ 내용 : 재개발로 없어 질 뻔한 영국의 빵집을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자산화 한 사례를 통해 시민자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 4) 시민자산화 5행시 짓기, 낱말퀴즈 등 댓글 이벤트 ○ 일반 시민 약 300여명 참여 5) 홍보 인쇄물 제작？배포 ○ 내 용 : 포스터, 소책자, 리플렛, 사례집 등 발간 ○ 부 수 : 각 100~200부 제작？배포 포스터 소책자 사례집 6) 시민자산화 관련 뉴스 스크랩 ○ 시민자산화 관련 온라인 뉴스 9회 페이스북 스크랩, 약 397명 구독 3. 공청회 및 결과 공유회 개최 ○ 주 제 : 로컬리티 협력사업 결과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일시/장소 : ’18.12.21.(금) 10시 /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서울시 관련 부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지역커뮤니티 및 시민 등 ○ 주요 내용 : 「2018 로컬리티 협력사업」추진경과 공유, 활동 사례 발표 및 서울시-로컬리티 간 협력 로드맵 소개 및 공청회, 참여자 간 토론 ○ 참여자간 협력방안 토론 주요 내용 -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공감이 필요한 이야기로 확산하는 등 범시민적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함 -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획했던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케이스에 대한 보완 필요 - 커뮤니티에 시민자산화 관련 공공 공간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커뮤니티의 프로그램 운영, 역할 선정 등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 향후 민관 협력 지점, 방안, 추진주체 등에 대해 구체화 할 필요 III 평가 1. 성 과 ○ 관련 법？제도 연구, 해외 사례 수집 등 시민자산화 활성화 기반 조성 ○ 로컬리티의 지역커뮤니티 대상 컨설팅을 통해 국내 시민자산화 현황 파악 및 이슈별 대응 방안 등 모색 ○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로컬리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울시-로컬리티 간, 로컬리티-지역커뮤니티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제작？배포하여 관련 이슈 확산 2. 보완할 점 ○ 로컬리티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커뮤니티 지원 전략 발굴 등 분야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 할 필요 ○ 구체적인 사례 발굴을 위해 유관 부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체별 역할 설정 및 단계별 전략 등을 수행할 필요 ○ 여전히 시민자산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자산화 개념 및 시민자산화 활성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속 IV 향후 추진계획 ○ 시민자산화 활성화 관련 유관 부서, 기관 간 협업(계속) ○ 2019년 로컬리티와의 협력 방안 마련 및 화상회의(2월 중) 붙임1. 시민자산화 관련 법？제도 연구조사 보고서 (별첨) 붙임2. 시민자산화 사례집 (별첨) 붙임3. 시민자산화 관련 소책자, 포스터 등 홍보물 원본(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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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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