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6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김형구 노수임 유재명 01/14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번, 김태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번 2-1.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 민원유형별 연도별 처리현황 (민원유형별 샘플 2건씩 포함하여 제출) 2-2. 최근 5년, 서울시 및 자치구 내방객 및 찾아가는 서비스 민원상담 현황(2018년 12월 기준) 2-3. 서울시 및 자치구 별 주민 민원상담 등을 위해 상근 또는 비상근 전문가 운영현황 □ 최근 5년간(2014~2018) 서울시 민원유형별 연도별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유형별 연도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법 정 (서 식) 질의？건의 고충 (응답소 포함) 현장민원 인？허가 면허,승인 신고？검사 등록 신청？요구 청구 증명？확인교부 기 타 ’18년 1,100,160 5,687 250,979 329,134 29,052 91,195 331,948 62,165 0.5% 22.8% 29.9% 2.6% 8.3% 30.2% 5.7% ’17년 804,336 5,230 256,587 296,284 28,665 83,488 71,469 62,613 0.7% 31.9% 36.8% 3.6% 10.4% 8.9% 7.8% ’16년 843,765 5,339 266,562 330,380 37,041 75,635 67,388 61,420 0.6% 31.6% 39.2% 4.4% 9.0% 8.0% 7.3% ’15년 792,027 4,946 260,586 313,712 36,591 66,112 69,502 40,578 0.6% 32.9% 39.6% 4.6% 8.3% 8.8% 5.1% ’14년 652,195 5,460 213,015 281,377 30,922 20,828 70,413 30,180 0.8% 32.7% 43.1% 4.7% 3.2% 10.8% 4.6% ※ 목동재건축,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 등으로 2018년도 「질의·건의·고충」민원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기 타 : 인정, 이의, 보고, 추천, 검정, 지정 등 ○ 민원유형별 샘플(각 2건씩) 연번 유형 민원 예시 1 인가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2 허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수입업 등록 건축허가 3 면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4 승인 건축 사용 승인신청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5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옥외누수신고 6 검사 수질검사신청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 7 등록 신문사업 등록 신청 설계업,감리업 등록 8 신청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 상하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 9 요구 정보공개청구 수도계량기 교체 10 청구 지방세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1 질의 단순질의 법령질의 12 건의 건의 취하원 13 고충 행정 불만 민원 아파트 부실공사 민원 14 증명 화재증명 구조 및 구조증명서 발급 15 확인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체비지소유자 확인신청 16 교부 간호조무사자격증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17 기타 상수도 요금 이의 신청 지방세 이의 신청 18 현장민원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쓰레기 처리 요청 □ 최근 5년간 서울시 ‘찾아가는 민원상담’ 현황(’18.12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찾아가는 민원상담’ 현황 기관명 연도별 민원 구분 상담 건수 찾아가는 상담 시행 여부 내방객 찾아가는 상담 계 여 부 조례 방침 시민소통기획관 합계 6,398 6,398 2018년 형사 ？ 민사 행정 세무 163 163 노동(임금 등) 가사(이혼 등) 기타 2,172 2,172 계 2,335 2,335 2017년 형사 ？ 민사 행정 세무 104 104 노동(임금 등) 가사(이혼 등) 기타 1,835 1,835 계 1,939 1,939 2016년 형사 ？ 민사 행정 세무 - - 노동(임금 등) 가사(이혼 등) 기타 914 914 계 914 914 2015년 형사 ？ 민사 행정 세무 - - 노동(임금 등) 가사(이혼 등) 기타 1,210 1,210 계 1,210 1,210 ※ 민원실 내방객 상담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주민 민원상담 등을 위해 민원상담 전문가 운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민원상담 전문가 운영현황 기관명 전문가 운영 방식 사업비 예산(천원) 변호사 회계· 세무사 공인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기타 계 조례 방침 2018년 2019년 총 계 995 382 77 86 3 155 1,695 1,524,982 2,131,762 시 본청 808 331 50 48 3 12 1,252 서울시 시민법률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1,061,220 1,763,199 자치구 187 51 27 38 0 143 443 각 자치구 무료 법률 상담 설치 운영조례 등 - 463,762 368,563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사무관 노 수 임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사무관 박 옥 산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 담당사무관 박 성 규 ☎ 2133-6413 담당자 김 형 구 ☎ 2133-6455 담당자 현 미 희 ☎ 2133-6542 담당자 강 연 태 ☎ 2133-6469 담당자 유 미 옥 작 성 일 : 2019. 1.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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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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