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신청 반려 및 안내 1. 서대문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정관(목적사업)변경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반려 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 지원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니고, 각 개별법령에서 법인이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임 다. 장애인복지법 제5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임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 장애인 거주시설에 “단기보호”는 없음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주간보호”는 없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3가지 종류 중 어떤 내용을 하는지 누락됨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으로 사회복지관 수탁 및 설치 운영이 없음 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타당함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보장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복지법인이 아님 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지정 자.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 별도 조항으로 자치구 인가사항 차.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삭제 대상임 <자치구에서 정관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가. (분)사무소 변경인가 시 :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와 현장 확인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나. 수익사업 인가 시 검토 <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54쪽, 55쪽>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허가사실증명원(필요시) - 허가조건 명기 :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시켜서 수행하는 경우 취소 등 “허가조건 명기” 다. 기타 사항 인가 시<참고 :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85쪽 이하> 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 개최 시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등기우편물 발송 증빙 등) 확인 - 이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통보한 증빙 불요 마. 이사회 회의록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 人影 사진(일치 여부 확인용) 확인 3. 서대문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 법인 정관 제4조(목적사업)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지에 적합하게 변경하도록 지도 및 점검하시고, 정관변경 신청 시 자치구 검토의견(붙임)을 포함하여 회의록, 이사의 인감증명서, 인영, 회의개최 통보 증빙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검토의견(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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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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