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170(2019.1.8.)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11(2019.1.3.)호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에 따른 2017년 및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하니, 붙임양식(1,2)에 의거 2019.1.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공문 제출 요함 가. (요청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통계자료(2017년/2018년) -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환수실적 「행복e음」 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추출 - 부정수급 확인 사건 중 검찰, 경찰에 수사의뢰한 실적 자치구 작성 -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부정수급 적발 실적 - 제재부가금 부과결정 및 징수완료 실적, 수행배제, 명단공표 나. (요청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 작성방법은 붙임 한글파일 참고 붙임 1. (붙임)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1부. 2. (양식1)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 취합양식(적발·환수현황) 1부. 3. (양식2)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 취합양식(제재실적) 1부 4. 관련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01/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970188
20210929183942
본청
보육담당관-811
D000003535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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