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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후대기과-797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기후대기과장 전계목 이재성 01/11 신대현 『2018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 2019.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8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완료보고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LED조명 교체 공사비의 10%, 태양광 발전설비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 ？예 산 액 : 3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원절차 사 업 공 모 ？ 사 업 신 청 ？ 1차 대상선정 ？ 지 원 신 청 자치구 공동주택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 대 상 선 정 ？ 교 체/확 인 ？ 지 원 금 신 청 ？ 지 원 금 교 부 시 공동주택/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 추진경위 ？`18.03.15 : 2018년 보조금 지원 추진계획 수립 ？`18.03.26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18.12.28 : 자치구별 사업시행 완료보고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공 동 주 택 LED 설치수량(개) 보 조 금(백만원)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지 하 주차장 공 용 부 분 계 기 본 (10%) 태양광 가산 (2%) 합 계 241 1,715 131,695 199,940 142,324 57,616 668 658 10 2016년 98 591 45,306 69,123 48,175 20,948 239 237 2 2017년 87 733 55,809 74,589 52,560 22,029 263 258 5 2018년 56 391 30,580 56,228 41,589 14,639 166 163 3 ？？ 2018년 추진결과 ？추진결과 구 분 단 지 수 LED 설치수량(개) 보 조 금(천원) 계획 지원 증？감 계 획 지 원 증？감 계 획 지 원 증？감 비율(%) 합 계 71 56 -15 72,247 56,228 -16,019 260,707 165,808 -94,899 63.6% 강 남 7 5 -2 7,278 4,559 -2,719 24,090 11,371 -12,719 47.2% 강 동 5 3 -2 3,246 1,040 -2,206 11,558 3,863 -7,695 33.4% 강 북 1 1 0 6,032 6,032 0 10,000 10,000 0 100% 관 악 1 0 -1 380 0 -380 924 0 -924 0% 광 진 2 1 -1 366 227 -139 2,299 1,067 -1,232 46.4% 금 천 3 1 -2 4,435 1,925 -2,510 20,145 5,940 -14,205 29.5% 노 원 6 4 -2 4,590 6,143 1,553 21,151 10,324 -10,827 48.8% 도 봉 2 2 0 3,115 3,115 0 12,345 12,088 -257 97.9% 동대문 1 1 0 1,377 1,377 0 4,436 4,436 0 100% 동 작 9 8 -1 10,239 7,770 -2,469 34,269 27,481 -6,788 80.2% 서 초 6 5 -1 1,676 1,425 -251 14,291 6,797 -7,494 47.6% 성 동 9 9 0 8,476 8,754 278 30,791 27,574 -3,217 89.6% 송 파 3 3 0 3,425 2,142 -1,283 11,130 5,823 -5,307 51.1% 양 천 4 4 0 4,581 3,549 -1,032 11,396 9,531 -1,865 83.6% 영등포 2 1 -1 945 1,545 600 7,357 2,890 -4,467 39.3% 용 산 3 2 -1 6,524 2,317 -4,207 22,173 12,173 -10,000 54.9% 은 평 6 5 -1 5,232 3,988 -1,244 20,516 12,732 -7,784 62.1% 중 랑 1 1 0 330 320 -10 1,836 1,718 -118 93.6% ※ 7개 자치구(강서, 구로, 마포, 서대문, 성북, 종로, 중구) 보조금 지원사업 미 신청 - 강남구 등 18개 자치구 71개 공동주택에 2018년 예산액(300백만원) 대비 55% 및 지원계획 금액(261백만원) 대비 64%인 16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부진사유 - 사업 홍보부족 등으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신청 저조 - 공동주택의 사업규모 축소와 지원사업 취소로 보조금 지원금액 95백만원 감소 ※ 5개구(도봉, 성동, 송파, 양천, 중랑구) 공동주택별 사업규모 축소로 11백만원 감소 ※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등 15개 공동주택 사업취소로 84백만원 감소 구 분 계 강 남 강 동 관 악 광 진 노 원 금 천 동 작 서 초 영등포 용 산 은 평 사업취소 (단지) 15 2 2 1 1 2 2 1 1 1 1 1 지원규모 (천원) 84,135 12,719 7,695 924 1,232 10,827 14,205 6,788 7,494 4,467 10,000 7,784 ？？ 향후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자치구 관련 업무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 - 그린인테리어 가게 육성교육 참여자(시민, 시공사 등)에 대한 홍보 시행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 취소 최소화 등 사업관리 철저 - 보조금 사업취소 공동주택은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검토 - 공동주택별 사업추진계획 준수 여부 등 사업관리 철저 붙 임 : 2018년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계획 및 지원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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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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