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37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서화숙 김영시 박진순 이원목 01/11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번, 박완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9번】 1. 최근 5년간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발행 현황 2. 지난 5년간 차량 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만기상환 도래 현황 및 상환 현황, 미상환 채권 현황, 만기도래시 지자체의 안내장 발급 및 통지 여부 3. 차량구입자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조회 절차 및 방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발행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채발행 (자동차등록) 건 수 440,741 476,348 467,291 459,884 451,580 금 액 592,519 675,382 727,291 740,330 728,379 2. 지난 5년간 차량 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만기상환 도래 현황 및 상환 현황, 미상환 채권 현황, 만기도래시 지자체의 안내장 발급 및 통지 여부 1) 최근 5년간 차량 구입시 7년 도시철도채권 만기상환 도래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07년 발행) 2015년 (’08년 발행) 2016년 (’09년 발행) 2017년 (’10년 발행) 2018년 (’11년 발행) 만기상환도래 (자동차등록) 건 수 484,660 284,871 483,675 477,714 463,031 금 액 461,335 290,821 565,313 558,724 582,700 2) 최근 5년간 도시철도채권 상환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채권상환 건 수 상환액 3)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료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미상환 채권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 만기도래시 지자체의 안내장 발급 및 통지 여부 조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에 근거하여 매년 연초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에 대해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도시철도채권 상환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공채의 원리금 상환은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한다. ？？ 도시철도채권 상환: 채권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상환(도시철도공채조례 제4조) ○ 이와는 별도로, 2019년부터 도시철도채권 상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자에게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 채권 상환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소멸시효 완료기한은 채권 발급일로부터 총 12년임(채권 만기상환 7년 + 소멸시효 5년) 3. 차량구입자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조회 절차 및 방법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동차 등록 부서에서 차량등록 시(신규, 이전) 납부하는 차량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취득세의 6%~20% 또는 면제)이 자동 계산되며, 취득세 고지서에 매입액이 기재되어 있음 - (즉시매도) 채권매출대행기관(신한은행)에서 공채 매입 시 총 매입액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공시되는 채권할인율(평균 7~9%)을 적용한 즉시매도 금액 산정 - (만기보유) 민원인이 상환 도래시까지 보유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전액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김영시 ☎2133-4342 주무관 서화숙 작 성 일 : 2019.1.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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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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