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2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구자숙 代고순화 윤재삼 배형우 01/11 황치영 협 조 2019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9.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어르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소득 보충과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하여 일을 통한 사회공헌과 보람 제고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및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 2019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유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사 업 량 : 75,544개 ※ ’18년 계획 67,943개 대비 증 7,601개(11.2%) 계 (단위 : 개)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전담인력 노노케어 일반 연중 9개월 9개월 10개월 연중 연중 13개월 75,544 7,533 (9.9%) 3,002 (4%) 48,424 (64.2%) 2,822 (3.7%) 9,991 (13.2%) 3,772 (5%) 520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희망자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 사업기간 : 연중(노노케어, 시장형) 또는 9개월(공익활동), 10개월(사회서비스) ○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22개 기관 ○ 소요예산 : 141,434백만원(국비 64,614 / 시비 76,820) ※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시직속 국비 30%, 시비 70%) ※ 구비 매칭예산 73,953백만원 포함시 215,387백만원 ○ 추진절차 : 사업계획심사(구？시？보건복지부) ？ 사업확정 ？ 참여자 모집 ○ 추진방법 : 시직속 사업과 자치구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2 ’18년 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17년 59,031명 ⇒ ’18년 66,530명(누적) 연도 계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2017년(A) 59,031명 42,981명 14,024명 2,026명 2018년(B) 66,530명 56,426명 8,263명 1,841명 증감(B-A) 7,499명 13,445명 △5,761명 △185명 - 누적 일자리(66,530명) → ‘18년 목표 대비 98% 달성 ○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 실시(2회) - 총 5개 기관 6개 신규사업 선정(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모니터링 결과(‘18.12) 사업효과는 있으나 시 전역 확산 가능성이 낮은 사업(4개)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 ’19년 사업으로 이관 / 시 전역 확산가능성이 없고, 부진한 사업(2개) 종료 ○ 서울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진 : 연중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1,265명),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130명) 등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3개 사업장(1억원) ？ 문제점 및 한계 ○ 국고보조율이 30%에 불과하여 시·구 재정부담 과다 － 자치구 재정 여건 악화로 구비 매칭액 확보에 어려움 ※ ’18년 복지부 확정내시 사업량 대비 자치구 미매칭 : 20개 구, 48억(13%) 수준 ○ 공공 및 민간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아우르는 총괄 정책지원 조직 부재 － 각 수행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사업개발 및 운영, 홍보 등 기능 담당 － (타 시·도 사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등 ※ 공공일자리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226개 기관에서 수행 ※ 민간일자리 : 취업훈련센터(1개소) 운영 및 고령자취업알선사업(25개 노인복지관) 수행 ○ 시장형 활성화를 위한 전담 수행기관 등 인프라 부족 －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부족 ※ ‘18년 기준 시장형사업에 강점이 있는 시니어클럽 설치율(44%), 전국 하위 수준 － 시장형 사업 초기투자비용, 임대료(보증금, 월세) 등 지원체계 미흡 ○ 어르신의 민간 취업여건 악화에 따른 인력파견형 사업 추진 곤란 － 참여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훈련 및 수요처 발굴 등에 어려움 ※ 25개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취업알선사업으로 취업연계를 하고 있음 3 ’19년 계획 ？ ’19년 달라지는 사항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18년 67,943개 ？ ’19년 75,544개(증 11.2%) - 공익활동 58,959개, 사회서비스형 2,822개, 시장형 9,991개, 인력파견형 3,772개 ○ 일자리 예산 증액 : ’18년 115,443백만원 ？ ’19년 141,434백만원(증 22.5%) ○ 사회서비스형(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신설 : 10개월형 / 2,822개 ○ 시장형 일자리 지원단가 변경 : ‘18년 1인당 년 210만원 → 230만원 ○ 어르신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 타재정일자리 1개 허용(단, 일자 및 시간 중복 불가) - 공익활동 65세 기초연금수급자 부족시 60~64세 참여 허용(차상위계층 우선) ○ 공익활동 9개월형 일자리 활동유형에 따라 사업기간 탄력 운영(6~12개월) ○ 어르신일자리 조기 착수 : (기존) 사업시작 2~3월 → (변경) 1~2월 (예산조기집행) ？ 중점 추진사항 ①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 사업량 확대 : ’18년 67,943개 ？ ’19년 75,544개(증 7,601개, 11.2%) － 공익활동 58,959개(78%), 사회서비스형 2,822(3.7%) 시장형 9,991개(13%), 인력파견형 3,802개(5%) ※ 사업량 및 예산 배정 - 배정기준 : 기초연금수급자수(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및 노인인구(시장형, 인력파견형) 비율,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예산 증액수요 등 종합적 고려 - 배정현황 : 시 직속 1,315개, 40.8억원(붙임1) / 구비 매칭 74,229, 137,345억원(붙임2) ○ 지역사회 복지수요(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시설 등)를 연계한 생계형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복지시설 등 지원) 어르신일자리 2,822개 신설 ※ 공익활동형 월 최대 30시간 270천원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월 최대 66시간 594천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단 성과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시) 및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부진 사업단은 사업 중단 등 조치 － 정부합동평가 지표(’19년 실적)에 노인일자리 지표 신설 ▶ 지표 : 일자리 목표대비 달성율 ( 공익활동 30%, 시장형 35%, 인력파견형 35%) ② 저소득 어르신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로 어르신 빈곤 해소 ○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유형 ‘18년 ⇒ ‘19년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부족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참여 시장형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60~64세 차상위계층 가점 부여 ○ 타 재정일자리 참여 불가 → 타 재정일자리 1개 이내 중복 참여 허용 ※ 정부, 지자체 재정일자리 참여 가능(예:고용부 사회공헌사업 등, 단 일자·시간 중복 불가 ) ③ 서울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개발·확산 ○ 시민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대표 브랜드 일자리 사업 개발 －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시장형) ▶ 적정한 근로시간 및 안정적 수익 보장 － 공공자전거(따릉이) 환경관리 사업(공익활동) ▶ 서울시 전역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환경미화 및 관리 역할 부여 ○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공모 : ’19. 2월(예정) －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모델 및 신규 수행기관 발굴 － 예산 : 7.4억원(대상 :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④ 일자리 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5개소)으로 어르신 일자리 인프라 확충 － ’21년까지 전 자치구(25개소) 운영을 목표로 매년 4~6개소 추가 지정 추진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19. 7월(예정) － 사회복지기금(노인계정) 활용, 1억원 5천 규모, 시장형 사업장 대상 지원 ▶ ‘18년 3개 사업장 1억원 지원 / ’19년 3~5개 사업장 1억 5천만원 지원(개소당 최대 5천만원) ○ 어르신일자리 지원단(50+보람일자리) 배치로 사업단 경쟁력 강화 － 시장형 사업단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장년층 배치 지원 : 50명 ○ 국고보조율 개선 추진 : 연중 － 관련 부처(기재부, 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 통해 개선 건의 ※ 국고보조율 : 타시도 50%, 우리시 30% ⑤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소득공백 최소화 ○ 일자리 조기착수 : (기존) 2~3월 → (변경) 1~2월 사업 시작 － 시장형, 공익활동(12개월형, 9개월형 실내) : 1월 중,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실외) 등 : 2월 ▶ 조기집행 : ‘18년 상반기 42% → ’19년 상반기 65% (23%↑) ○ 자치구비 매칭 모니터링 실시 ？ 추경 조치 등 미매칭으로 인한 불용 최소화 4 홍보 및 협치(거버넌스) 강화방안 ？ 어르신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로 사업 인지도 제고 ○ 시기별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시정 홍보매체(인쇄 및 영상매체, 시정 홍보지 등) 활용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 어르신일자리 관련자 네트워크 강화 및 업무 능력 강화 - ‘19년 사업 추진방향, 시장형사업 활성화 방안, 사례공유, 의견수렴 등 ？ 서울형 양질의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0+재단, 시니어클럽협회, 노인복지관, 민간영역 등 다양한 섹터가 참여하는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 ○ 어르신 적합 일자리 아이디어 구축, 모델 개발 및 일자리 데이터 구축, 일자리 컨트롤타워 추진에 대한 방향 제시 등 5 사업 평가 ？ ’18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 ’19.5~8월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평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 평가절차 수행기관 자치구 서울시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실시 평가점수 입력 ？ 수행기관의 자체 평가점수 적정성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 관할 자치구간 교차평가 실시 ？ 최종 현장평가 및 결과확정,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부진기관 사업 컨설팅 및 점검 등 ？ ’19년 사업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 ’19.1.~10월 ○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표(13점)로 시장형 사업 활성화 등 평가 추진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1,434백만원(국·시비) ○ 예산과목 -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7-01)/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사무관리비(207-01)/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집행계획 : 구비 매칭사업은 월별 교부, 시 직속사업은 분기별 교부 ○ 집행방법 :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또는 재배정하여 해당 수행기관에 교부 ○ 보조금 관리 - 예산은 보조금 관계법령 및 조례, ’19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 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외 사용시 환수 등 조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지도점검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일제점검 실시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심사(수행기관 ⇒ 구 ⇒ 시 ⇒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19.1.~1. ○ 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 ’19.1.~1. ○ 시장형 신규사업 공모 ’19.2.~2. ○ 어르신일자리 지원단 모집 및 배치 ’19.3.~4. ○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 워크숍 개최 ’19.6.~6. ○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대상자 선정 및 지원 ’19.7.~7. ○ 시장형사업단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19.5.~8. ○ 수행기관 지도점검 ’19.9.~12. 붙임 1. 2019년 시직속 사업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내역 1부. 3. 시직속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붙 임 2019년 시직속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1,315명 ○ 소요예산 : 총 4,089백만원(국비 1,227, 시비 2,862) ○ 선정방법 :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선정 ※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고절차 생략(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절차 : 협약체결(자치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수행기관)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사업 및 신규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협약 및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선정사업 (단위 : 개/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수행기관 인원 예산 전담인력 재배정 자치구 계 8개 사업 5개 기관 1,315 4,089 11 1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 대한노인회서울시 연합회 100 253 4　 시 직접 2 서울연합지하철택배 30 69 3 시각장애인안내도우미 380 1,044 4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 서울시광역치매센터 150 408 1 종로 5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울시재가노인 복지협회 300 1,042 1 마포 6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도우미 서울시아동복지협회 25 64 마포 7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130 322 1 영등포 8 워킹맘 한부모가정 가사지원사업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50 138 1 영등포 기타 신규사업 개발 미 정 150 727 2 시 직접 어르신일자리 시전담인력 - - 22 1 - ※ 사업량은 사업추진 중 확대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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