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최은정 01/11 권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추진실적 보고 2019.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추진실적 보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의 2017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매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비교·평가 ？？ 추진경과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 ’17.5월 ○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변경 시행계획 수립 : ’18.6월 ○ ’17년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실적(안) 작성 : ’18.9~12월 Ⅱ 2017년 대기질 개선목표 구 분 PM-10 PM-2.5 NOx SOx VOC 장래배출량 10,125 2,914 69,113 4,558 73,488 목표배출량 8,915 2,549 59,816 3,925 46,308 목표삭감량 1,210 365 9,297 633 27,180 ？？ 서울시 단계별 대기환경 개선목표(단위 : 톤) Ⅲ 2017년 서울시 추진실적 ？？ 정량부문 추진실적 총괄 ○ 삭감목표 대비 삭감량 달성률 : 9~119% - PM10 53%, PM2.5 81%, NOx 119%, SOx 9%, VOCs 56% <2017년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실적(단위 : 톤)> 분 야 실 적 PM-10 PM-2.5 NOx SOx VOCs 자동차 삭감목표 318 293 8,583 0.4 682 삭감실적 337 310 10,250 2 1,547 달성률(%) 106 106 119 500 227 사업장 삭감목표 9 6 1,059 30 106 삭감실적 9 6 1,320 40 106 달성률(%) 100 100 125 133 100 생활오염원 삭감목표 980 173 240 590 17,493 삭감실적 351 64 149 15 8,516 달성률(%) 36 37 62 3 49 ※ 수도권 : PM10 64%, PM2.5 81%, NOx 144%, SOx 111%, VOCs 47% ○ ’16년 대비 PM2.5(62→81%), NOx(51→119%). SOx(4→9%), VOCs(12→56%)는 증가하였으며 PM10(53→53%)로 동일 구 분 부진사유 제도도입 지연 도심 VOCs 비산배출 관리, 도료 VOCs 함량제한,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등 일부 사업 추진 지연 수요저조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유해성 논란으로 나대지 녹색화 사업 수요 저조, 숯가마시설 대기배출시설 추가 및 관리기준 마련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로 대상 파악 및 수요 조사 어려움 삭감목표량 과다 산정 수도권 내 산업단지 수요 과다 예측으로 집단에너지 보급 사업 목표량 과다 산정 ○ 목표 미달성은 환경부의 제도 도입지연, 수요저조 및 사업별 삭감목표량 과다산정에 기인 ○ 실적 우수사업 : 자동차 관리 및 사업장 관리 부문의 삭감실적 우수 - 자동차 관리 : PM10 106%, PM2.5 106%, NOx 119%, SOx 500%, VOCs 227% - 사업장 관리 : PM10 100%, PM2.5 100%, NOx 125%, SOx 133%, VOCs 100% 구 분 사업내용 PM-10 PM-2.5 전기차 보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도로 먼지 제거장비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강화,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NOx 전기차 보급,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 배출시설 추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집단에너지 보급,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SO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 배출시설 추가, 집단에너지 보급,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VOCs 전기이륜차 보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VOCs 시설관리기준 마련 등 100% 초과 ？？ 정량부문 발생원별 추진실적 1 자동차 관리대책 ○ PM10 337톤, PM2.5 310톤, NOx 10,250톤, SOx 2톤, VOCs 1,547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106%, PM2.5 106%, NOx 119%, SOx 500%, VOCs 227% 달성 -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삭감계획량이 과다 산정되어 실적 저조 - 수도권 승용차 통행량 8% 감축의 경우,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승용차요일제, 버스중앙차로 확대 등 다양한 교통수요 감축사업이 정량적 평가로 이어져 오염물질 감축에 크게 기여 2 사업장 관리대책 ○ PM10 9톤, PM2.5 6톤, NOx 1,320톤, SOx 40톤, VOCs 106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100%, PM2.5 100%, NOx 125%, SOx 133%, VOCs 100% 달성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계획대비 삭감실적을 초과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삭감목표 달성 3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PM10 351톤, PM2.5 64톤, NOx 149톤, SOx 15톤, VOCs 8,516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36%, PM2.5 37%, NOx 62%, SOx 3%, VOCs 49%로 미달 - 나대지 녹화사업에 학교 운동장 외 녹화사업에 의한 삭감량이 미반영 되고,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부진, 도로 설계기준 등에 대한 국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삭감목표량에 모두 미달 ？？ 정성부문 추진실적 1 추진총괄 ○ 정성평가 22개 사업중 우수사업 비율 91%(※ ) 구 분 계 자동차관리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 대 상 실적 대 상 실적 대 상 실적 대 상 실적 대 상 실적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대책수 (개) 22 20 2 - 9 8 1 - 1 1 - - 4 4 - - 8 7 1 - - 서울시 고유 대책 : LEZ 운영, 교통운영 효율화, 녹색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에너지 절약 시스템 운영 강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운영 2 주요성과 ○ 4개분야 22개 사업에 대해 100% 정상 추진 - PM-2.5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노력과 대내외 협력을 통해 ’21년까지 PM-2.5 목표 20㎍/㎥ 달성 매진 ○ 교통부문의 강도 높은 저감 대책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격 돌입 등 대내외 협력체계 실질적 가동 - 환경부, 3개 지자체 단체장「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협약(8.4) - 대기질 개선 등 동북아 4개국 수도협의체 구성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및 공적보호 조치로 시민 건강보호 - PM-2.5 민감군 주의보 운영, 서울형 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마스크 및 행동매뉴얼 보급 등 Ⅳ 실적평가 및 보완대책 ？？ 목표 미달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제도적 한계 및 실제 삭감량 미반영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므로 보완 필요 - 도로설계기준 마련,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보급 등은 제도 추진지연으로 달성율 저조 - 나대지 녹화사업은 학교운동장 잔디 설치실적 외 타 나대지 녹화실적에 의한 삭감량 추가반영 필요 ○ 시행계획 수립시 가정한 조건과 실제사업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삭감량 과다 산정 부분 수정 필요 - 산업용 저녹스버너 교체에 따른 NOx 삭감계획량 과다 산정 부분 수정 필요 → 버너용량별, 연료별 NOx 삭감 목표량 재산정 - 수소차 보급 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예산 및 보조금 미확보 ？？ 환경부 건의 사항 ○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조속 추진 -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사업 추진, 도로 설계기준 마련 등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목표량의 탄력적 적용 필요 - 나대지 녹색화 사업, 집단에너지 보급 사업 등 당해연도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목표량 수정 필요 ○ 수도권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대책별 제도적·기술적 관리 방안 구체화 -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Ⅴ 향후 계획 ？？ ’17년 실적 미흡 사업 원인 분석 및 개선책 수립 : ~ ’19.1월 ？？ ’18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수합 및 평가 : ’19.7월 ~ 붙 임 1.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1부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1부. 끝. 참 고 ’17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 정량부문 (단위 : 톤) 구 분 PM-10 PM-2.5 NOx SOx VOCs 비산포함 비산제외 비산포함 비산제외 계 계 획 3,929 1,787 1,705 1,385 33,075 2,942 97,213 실 적 2,508 1,369 1,376 1,212 47,542 3,266 46,054 달성률(%) 64 77 81 88 144 111 47 서울 계 획 1,307 370 472 321 9,882 620 18,281 실 적 697 349 380 318 11,719 57 10,169 달성률(%) 53 94 81 99 119 9 56 인천 계 획 실 적 달성률(%) 경기 계 획 실 적 달성률(%) ？？ 정성부문 구 분 평가결과 비고 서울 인천 경기 합 계 우수 20 보통 2 자 동 차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통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우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우수 서울 고유 ？자동차 공용이용제도 등 승용차 통행 억제 우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우수 ？대중교통수단 운영 확대 우수 ？교통·환경 개선 시스템 우수 서울,인천 ？교통운영 효율화 우수 서울 고유 ？녹색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우수 서울 고유 ？비도로엔진 등 관리대책 마련 - 인천 고유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 - 경기 고유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우수 ？사업장·항만 배출 감소 협의 - 인천 고유 ？자율환경관리 강화 및 기타 지원 - 인천 고유 ？환경닥터제 사업 - 경기 고유 생활오염원 ？친환경에너지 사용 우수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우수 ？LED보급 확대 우수 서울,경기 ？에너지 절약 시스템 운영 강화 우수 서울 고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인천 고유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 - 인천 고유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 ？대기 측정 및 모니터링 기반 강화 우수 　 ？중장기 정책 연구 보통 ？대기오염 종합정보 공개 우수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우수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우수 　 ？푸른 하늘의 날 개최 등 대기환경 홍보 강화 우수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운영 우수 서울 고유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 경기 고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 경기 고유 ？드론 투입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 입체 점검 - 경기 고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공표 추진 - 경기 고유 ？경기도 K-water 대기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 - 경기 고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맑은 숨터 조성 - 경기 고유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시행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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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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