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09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서영 김경진 01/11 김선수 협조 2018년도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2019.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 서울시립대 대학회계 예산 전용 검토보고 촉탁직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액 확보를 위해 2018년도 대학회계(시 지원금) 예산에 대한 전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관련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국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 국가지원금 예산을 전용·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립대학에 준용(동 시행규칙 제2조) : 국립대학 → 공립대학, 국가(교육부장관) → 지자체(서울시장) ※ 대학회계 회계연도(동법 제11조 제5항) : 그 해 3월 1일 ~ 다음 해 2월말 Ⅱ 예산현황 ？？ 2018년 서울시립대 예산(대학회계) : 108,14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대학회계(A+B) 시 지원금(A) 자체수입금(B) 계 108,140 61,888 46,252 사업비 97,448 60,778 36,670 기본경비 10,262 1,110 9,152 재무활동 430 - 430 ※ 시 지원금 :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 자체수입금 : 대학회계 직원 인건비 및 교무？학사행정 경비 등 ？？ 전용 대상사업 예산 현황 : 1개 사업 세부사업명 ’18년도 예산액 전용예산(안) 교내 청소, 경비 유지관리 (총무과) 1,651,681천원 20,000천원 ※ 동일사업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 Ⅲ 예산 전용 계획(안) ？？ 전용 내역 : 교내 청소, 경비 유지관리 1건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사업 항 목 세목 전용 前 전용 後 증 감 교내 청소, 경비 유지관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102-01) 기간제직원 퇴직급여 (03) 107,606 127,606 20,000 복리후생비 등 (102-02) 맞춤형복지비 (04) 93,600 73,600 △20,000 ？？ 전용 사유 : 촉탁직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액 확보 ○ ’18.12.31.字. 촉탁직 청소·경비 정년퇴직자 6명 및 클린안전캠퍼스 사업종료에 따른 기간제청소원 11명 등 총 18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므로 예산전용 필요 < 예산전용 > 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동일한 항내의 예산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 ’18년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Ⅳ 검 토 의 견 : 승인 ○ ※ 평균 재직기간 : 촉탁직 시설청소원 5.5년, 시설경비원 3년, 기간제청소원 3년 < 촉탁직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현황(총18명) > ◈ ’18.12.31.字 정년퇴직(총 17명) - 촉탁직(6명) : 시설청소원 5명, 시설경비원 1명 - 기간제근로자(11명) : 클린안전캠퍼스사업 청소원 11명 ◈ ’19.1.21.字 의원면직(1명) - 촉탁직(1명) : 시설청소원 1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교내 청소, 경비 유지관리」동일 사업내에서 맞춤형복지비 예산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세출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 및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붙임> ？？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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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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