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158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 재 성혜란 함형희 박유미 01/11 나백주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김인호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인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79번 □ 서울시 25개구 2011년 이후 (구)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행정조치한 인별 필요 요구 서류일체 사본(개인정보 음영처리) - 구 정신보건법 제 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 2항에 따른 진단 의뢰 관련 해당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일체 사본 제출 - 관련 법규(규칙 포함)에 대당되는 ‘별지’작성 서류 일체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치구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뢰 현황 자치구 의뢰건수 ‘14년 ‘15년 ‘16년 25개구 178 231 218 종로구 12 14 12 중구 16 13 18 용산구 8 11 18 성동구 8 2 3 광진구 7 3 7 동대문구 5 5 1 중랑구 6 16 4 성북구 4 10 2 강북구 1 2 6 도봉구 9 11 6 노원구 5 5 4 은평구 19 16 22 서대문구 5 8 0 마포구 6 15 16 양천구 4 10 4 강서구 4 7 10 구로구 8 14 6 금천구 7 8 6 영등포구 13 10 10 동작구 0 3 20 관악구 7 7 15 서초구 4 11 3 강남구 8 13 14 송파구 6 6 7 강동구 6 11 4 따로붙임 자치구별 세부 증빙자료(압축파일)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함형희 ☎2133-7545 주 무 관 성혜란 작성일 2019. 1. 10
16967077
2021092918394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87
D000003535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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