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43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성현 임근호 01/11 최판규 2018년도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9. 1. 경제진흥실 (투자창업과) 2018년도 고용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2018년도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서울시 8대 신성장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 ？금융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내국인 중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 ○ 지원기업 : 외 2개사 ○ 지원금액 : 금300백만원 ？？ 추진경과 ○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18. 3. 7. ~ 5. 4.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18. 6. 12. ○ 2018년도 고용보조금 지급 : ’18. 7. 2. ？？ 2018년 고용보조금 정산 결과 ○ 정산 총괄 (단위:백만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300 300 0 ○ 세부 집행내역 (단위:원) 기업명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일 자 내 역 집행금액 ‘18.08.30 0 ‘18.09.27 ‘18. 9월 급여 8.08.21 0 ‘18.09.21 ‘18. 9월 급여 0 ‘18.07.23 0 ‘18.08.27 ‘18. 8월 급여 ？？ 검토의견 : 적정 ○ 2018년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3개 기업의 정산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3개 기업은 지원액 300백만원에 대해 2018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약정서에 따라 인건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발생이자는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납조치 ※ 발생이자 반납방법 - 방 법 : 반납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으로 반납 - 납 기 :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 향후계획 ○ 보조금 정산결과 및 발생이자 반납고지서 송부 ○ 상시고용인원 유지의무 점검 : 2019. 4월(예정) 붙임 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16966709
20210929183942
본청
투자창업과-432
D000003535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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