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82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균 박철규 김정선 하종현 01/11 김학진 협 조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2019.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추진배경 ○ 설 연휴 기간에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등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하고자, 화재 요인 유무 및 대피통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 추진방향 ○ 전수점검 : 관리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 ○ 표본점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15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비 고 계 358 353 5 전수점검 343 340 3 표본점검 15 13 2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1. 14.(월) ~ 1. 25.(금) ○ 점검방법 - 전수점검 : 자치구 - 표본점검 :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추석연휴 : `19. 2. 4. ~ 2. 6. ○ 점검분야 : 3개 분야(전기, 가스, 소방) ○ 점검 대상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비 고 계 358 353 5 전수점검 343 340 3 붙임 2 참조 표본점검 15 13 2 붙임 1 참조 - 전수점검시,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전통시장, 여객터미널 외 다중이용시설은 `19년 국가안전대진단시 점검(`19. 2. 11. ~ 4. 19. 대상선정 기준은 정부 부처 시달 예정) □ 점검반 편성 ○ 전수점검(자치구 등 관리부서) - 자치구 등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하여 점검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총5명 내외로 구성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 공무원 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화재 발생시 진압 관련 시설 및 대피 통로 등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소방시설 미작동 대피통로 미확보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 점검내용 - 안전관리 조직도 편성(비상연락망 등) 재난대응 훈련 실시 여부 - 비상통로 내 무분별 판매행위 및 물건적치 여부(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등)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 및 가스 누설 여부 - 가연성 물질 화기와 인접사용 여부 - 미사용 가스시설 마감조치 상태 -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 정상작동 여부 - 단락, 누전, 과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 전기시설물 인증제품 사용여부 및 개폐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긴급 방송시설, CCTV, 비상발전시설 등 정상작동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 ○ 법적 안전검사 등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공사토록 조치 Ⅳ 행정사항 □ 자치구 등 협조사항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 ○ 전수점검 점검결과 제출 : `19. 2. 8.(금)까지 (붙임. 4 서식)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6,21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23명 = 6,21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부서 전수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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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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