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50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광열 김경미 01/10 김혁 2019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관내 가맹본부 대상 2019년 달라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우리시 운영방안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도모코자 함 1 설명회 개요 ？？ 추진근거 :「가맹사업법」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일시/장소 : ’19.1.18.(금) 14:00~16:00/본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관내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 총 300여명 ※ (’18.12월말)조정원 등록 가맹본부 총 1,983개 / 미참석 시 자료집 송부 예정 ？？ 주요내용 ○ 2019년 변경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 (공정위) ○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처리절차 안내 (市) ○ 가맹본부 및 市 · 공정위 질의응답을 통한 제언청취 등 2 진행순서 ※ 사회 : 가맹정보팀장 시 간 내용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14:05~14:10 5´ ？인사말씀 노동민생정책관 14:10~14:50 40´ 본식 ？2019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 설명 공정위 윤태운 사무관 ？달라진 과태료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 공정위 김혜인 사무관 14:50~15:30 40´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처리절차 안내 전미 주무관 15:30~16:00 30´ 질 의 응 답 참석자 전원 16:00 - 폐회 ？폐회 및 마무리 사 회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5,060 천원 구 분 예산금액 산 출 내 역 총 계 5,060 천원 자료집 제작·인쇄비 2,500 천원 5천원 × 500부 홍보물 제작·인쇄비 2,000 천원 현수막, 포스터 등 행사 다과·음료비 300 천원 1천원 × 300명 강의 강사수당 260 천원 130천원 × 2명(공정위 사무관)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가맹본부 대상 2019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 : ’19. 3월 ※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일(관내 가맹본부 전체) : ’19. 4월 말 붙임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이관 추진경과 개요 1부. 끝. 붙 임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업무이관 추진경과 개요 ？？ 추진배경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등록·조사권 독점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 -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예산의 한계로 인한 민원·사건 처리절차 지연 · 공정위 가맹유통과 총 14명이 3,482개 가맹본부와 20여만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 방문판매(’02,3.30.), 할부거래(’10.3.17.)에 대한 등록·관리 등 집행권한은 지자체에 위임 - 공정위 무혐의 결정 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지적 ○ 형식적인 직권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감시 활동 미흡 - 공정위 직권조사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실효성 담보에의 한계 - 지방정부의 접근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시장감시 필요 ⇒ 지자체 네트워크와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시장감시 및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 추진경위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및 불공정피해대책반 운영 : ’13.8월 ○ 가맹사업법(조사·조정·처분권 등 지자체 위임) 개정건의(→ 공정위) : ’15.9월 ○ 가맹사업법 2차 개정건의(→ 국회) : ’16.5월 ○ 공정경제과 신설 : ‘17.4월 ○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 서울시(안) 제출 : ’17.9월 ○ 시-공정위-행자부-경기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12월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① (공정위) 조사권, 처분권, 기타 집행권한의 지자체 위임 및 분담 방안 마련 ② (시, 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가맹사업 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소속직원의 역량강화 방안마련(교육, 인사교류 등) ③ (행안부) 시도 직원 역량강화 방안 마련 지원 및 타 지자체 협약확산 ○ 이관사무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공정위·지자체 간 협의 추진 : ’18.3월~ - 공정위, 조정원, 지자체 업무매뉴얼 및 운영세칙 수립 논의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정원 확보) : ’18.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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