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98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설영민 代서정실 01/10 우정숙 협조 주무관 박선정 2018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결과보고 2019.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018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결과보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한 2018년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사전협의 개요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대상사업 및 검토기관 ○ 서울시 사업: 1억원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 자치구 사업: 5천만원 이상, 서울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검토 (단, 신규사업은 금액 상관없이 모두 사전협의 대상임) ※ 제외대상 :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및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S/W 구매, 웹 접근성 향상사업, 정보격차해소 사업 등 ？？ 추진절차 2 ‘18년 운영결과 ？？ 검토결과 ？ 총 127개 사업 검토(시: 98, 구: 29) 구 분 계 추진 조건부추진 추진보류 신청반려 총 계 127 52 71 2 2 서울시 사업 98 39 57 0 2 자치구 사업 29 13 14 2 0 ○ 최근3년간 검토건수 ○ 전년(‘17년) 대비 검토건수 24건(23%) 증가 - 증가사유: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18.2.8.)에 따른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조건부추진’ 주요내용(71건) - 타 정보시스템의 일부 중복기능에 대해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검토 - 기 구축된 유사시스템 구현 기능 및 구축사례 등 참조 - 타 정보시스템 보유데이터와의 연계 및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등 ○ ‘추진보류’ 주요내용(2건) - 유사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 다수 존재 - 1차 사업의 실효성 미검증 상태에서 2차 사업 진행 ○ ‘신청반려’ 주요내용(2건) - 정보격차 해소사업, 상용SW 구매사업 3 향후계획 ？？ 사전협의 이행결과 및 완료산출물 등록여부 지속적 점검 ？？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이행점검 시 협조 붙임 : 2018년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검토목록 1부. 끝.
16960021
20210929184203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498
D00000353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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