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5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박미성 유영봉 01/10 최윤종 협 조 2019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2019. 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 추진기간 : 2019. 1 ~ 2019. 12 ？？ 지급대상 및 인원 ○ 14개기관 157명 (사업소 3, 자치구 11) ？？ 지급내용 ○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 ※ 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 예산액 : 650,000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단위:천원)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합 계 650,000 공원녹지 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6,14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3,852 2 교부액 결정 ？？ 봉급 : 계급별 복무인원 × 계급별 평균단가 × 복무월수(12개월) (단위 : 원/월)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비 고 계급별 단가 306,100 331,300 366,200 405,700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 교통비 : 복무인원 × 단가 × 복무일수 ○ 1일 교통비 :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현금기준) ※ 지하철 이용가능지역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 낮은 금액으로 기준액을 산정 ※ 환승(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시 교통카드 금액기준 실비 지급 3 행 정 사 항 ○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증·감, 진급, 소집해제로 예산 수요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사업범위내에서 적정처리(부족분발생시 운영부서에서 지급) ○ 해당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및 정산철저 등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은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금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붙임 : 기관별 교부계획 1부. 끝.

16959862

2021092918420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57

D000003534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