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6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준석 김성국 지우선 이원목 01/10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운행정보 수집 통신요금 보조금 지원 연장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택시조합 ㈜KSCC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택시운행정보 수집을위한 통신요금 보조금 지원연장 계획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정책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택시운행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요금 보조금 재정 지원을 통한 양질의 택시운행정보 수집 추진 (※‘14.8 : 카드택시 활성화 보조금 지원 2018년까지 유지) Ⅰ 추 진 배 경 ？？ 사업목적 ○ 택시의 운행정보 수집을 통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택시서비스 정책 추진과 대시민 교통편의 향상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택시(‘19.1월 현재 71,885대) - 법인 : 22,643, 개인 : 49,242 ○ 지원예산(‘19년 기준) : 총 2,000백만원(통신비 2,000백만원, 관리비 지원중단) - ‘19년도부터 관리비 지원 중단(정산사업자 부담)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서울시택시기본조례 제10조 ？？ 추진경위 Ⅱ 사 업 현 황 ？？ 택시카드결제율 제고 : ‘07년 3.5% → ’18년 74.0% ○ 결제율 : ’12년(50.6)→15년(62.2)→’17년(70.6)→’18.12월(74.0) - 시민 10명 중 7명 이상 이용할 정도로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보편화 - ’18년 11월말 기준 1일 평균 결제건수 35만건, 결제금액 68억원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2월 카드 결제율 (%) 3.5% 13% 24.2%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4.0% 카드 결제금액 57 1,344 4,456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364 24,266 25,169 택시전체수입 - - - 21,627 25,302 26,963 27,674 32,896 34,377 33,189 34,361 34,211 신용카드수수료율(%) 2.4% 2.4% 2.4% 2.4% 2.1% 1.9% 1.7% 1.7% 1.7% 1.7% 1.6% 1.6 수수료액 - - - - - 269 305 331 353 380 388 402 수수료지원(예산)액 - - - - - 62 77 79 79 91 105 113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면허대수 - - 72,364 72,365 72,302 72,275 72,190 72,160 72,065 72,004 71,885 누 적 23,000 39,000 60,034 69,487 70,578 72.196 72,105 72,160 72,065 72,004 71,885 증 감 23,000 16,000 21,034 9,453 1,091 1,618 △91 △55 △95 △61 △119 장착률(%) 31% 53% 82.0% 96.0% 97.6% 99.9% 99.9% 100% 100% 100% 100% 구 분 총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153,278 2,250 8,069 8,310 9,120 8,553 18,500 17,195 16,568 14,700 15,546 17,531 16,936 장착비 설치대수 9,300 (70,578) 2,250 (23,000) 3,750 (16,000) 1,800 (21,034) 750 (9,453) 750 (1,091) - - - - - - - 관리비 49,644 - 3,539 5,510 7,050 6,707 7,865 5,330 4,494 2,550 2,417 2,286 1,896 통신비 32,989 - 780 1,000 1,320 1,096 4,488 4,177 4,174 4,250 4,029 3,935 3,740 수수료 61,345 - - - - - 6,147 7,688 7,900 7,900 9,100 11,310 11,300 Ⅲ 추 진 성 과 활 용 부 서 활 용 내 용 위치정보 요금정보 택시물류과 요금조정 검토 기초자료 ○ ○ 택시감차 산정 기초자료 ○ ○ 정책 모니터링(심야택시, 부제해제 등) ○ ○ 택시승차대 관리기준 마련 등 ○ 교통정책과 여객기종점(OD) 조사 등 ○ ○ 교통정보과 도로소통정보 산출 ○ 도로관리과 포트홀, 도로함몰 모니터링 ○ 교통지도과 민원, 법규위반 내용 확인 및 참고 ○ ○ 한국스마트카드 분실물 신고 대응 ○ ○ 경 찰 각종 범죄 등 수사 활용 ○ ○ Ⅳ 택시운행정보수집 필요성 Ⅴ 택시운행정보수집 보조금 지원 ？ 택시운행정보수집 : 계속지원, 관리비 : 지원중단 ？ 택시운행정보수집 : 총 8,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19년 ‘20년 ‘21년 ‘22년 계 2,000 2,000 2,000 2,000 8,000 구 분 기투자 ‘19년 ‘20년 ‘21년 ‘22년 계 총 계 91,933 2,000 2,000 2,000 2,000 99,933 장착비 9,300 - - - - 9,300 관리비 49,644 - - - - 49,644 택시운행정보수집 32,989 2,000 2,000 2,000 2,000 40,989 ※ 매월 결제실적 있는 차량 년도별 정액 지원(2,500원) - 대상 :　71,885대 - 5,000대(13%) = 66,670대(18년도 실제지원 대수) ？ ‘19년~’22년 : 66,670대2,500원 12개월 = 2,000백만원 ？？ 기대효과 ○ 택시운행 정보수집을 통한 효율적인 택시정책 추진을 통해 카드택시 이용 시민의 만족도 제고 ○ 카드택시 이용객 증가로인한 택시사업자의 수입금 증가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도모와 운수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 ○ 시민들의 택시이용 증대에 따른 교통체증개선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 붙임 1 택시 통신비 적정성 검토 붙임 2 타 지자체 카드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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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067

D000003534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