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01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명희 최재욱 01/09 지우선 협 조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Ⅱ 회의개요 ？ 개최 일시 : 월 1회 개최(4째주 목요일) 14:00 - 1월 : 2019. 1. 24(목).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6명(1 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승차거부 민원신고 중 심의가 필요한 건의 처분여부 결정 Ⅲ 상정안건 ？ 최근 3년간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 현황 (단위: 건) 연 도 신 고 단 속 합계 2016 7,340 1,346 8,686 2017 6,906 1,378 8,284 2018 4,495 1,275 5,770 ？ 상정 안건 : 총 27건 - 접수기간 : 2018.11. ~ 2018.12. - 심의대상 : 승차거부 민원신고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 심의방법 : 처분대상 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결정 Ⅳ 진행순서 ？ 개회, 참석자 소개(사회 : 택시관리팀장)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 택시민원 신고건 심의 및 의결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5,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805,000 회의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5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위촉장 인쇄비 55,000 5,500원×10매 - 참석수당 : 기본료 10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19.1.1부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70%에서 60%로 조정 - 과세최저한이 현재 166,666원 초과에서 125,000원 초과로 변경으로 ※ 수당 150,000원-(소득세 12,000, 지방소득세 1,200)=136,800지급 ？ 준비사항 - 회의실 좌석배치, 명패준비, 심의참고 자료 우편발송 등.
16955072
20210929184420
본청
택시물류과-901
D000003533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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