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24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철호 김경미 01/09 김혁 자동차정비업 합동실태조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자동차정비업 합동실태조사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동차보험정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민간전문가와 협업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 3.(목) 14:00~16:0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 총 13명 - 외 부(5) : - 중기부(3) : 김성일 사무관, 홍선아 주무관(이상 거래환경개선과), 김지인 주무관(서울 중기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1) : 안유미 변호사 - 자 문(1) : 이형준 변호사 - 서울시(3) : 공정정책팀장, 이철호, 박은영 주무관 ？？ 주요내용 ○ 자동차 보험수리 거래관행 및 문제점 의견청취 ○ 자동차 보험사와 렌트카업체 간 거래관행 및 문제점 의견청취(이재희) - 국토부 간접손해배상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기존 사고차량 입고 시 제공되는 렌트카 기준이 동급·동종에서 동일 배기량으로 변경)에 따라 중소렌터카 회사 영업에 심각한 피해발생 ○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법적쟁점 및 조사대상 논의 ※ 붙임 1. 보험수리 관련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 참고 ※ 붙임 : 1. 보험수리 관련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 1부. 2.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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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4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424
D000003533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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