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02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조성래 김재웅 01/09 김훤기 2019년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사업 운영？관리계획 2019. 1. 녹색에너지과 2019년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사업 운영？관리계획 우리시 학교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1 관련근거 ○ 학교태양광 보급 활성화 지원 계획(’13.9.12)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민간위탁 추진계획(’14.2.5)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 태양광 발전사업 위탁업무 인계(’16.3.16 공단→서울시) 2 시설현황 ○ 배봉초등학교 태양광발전소 외 5개소(총 347.7kW) 발전소명 설치 장소 시설용량 시설면적(㎡) 준공년월 발전설비 수전설비 배봉초등학교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74.2kW 3kW 428.4 ‘14.12 수서중학교 강남구 광평로59길 57 74.2kW 3kW 418.2 ‘15.1 문현중학교 송파구 충민로 99 51.7kW 3kW 257.4 ‘14.12 면동초등학교 중랑구 면목로57길 32 63.8kW 3kW 415.53 ‘15.11 수도전기공고 강남구 개포로 410 63.8kW 3kW 415.53 ‘15.11 중랑공영차고지 중랑구 용마산로140길 51 20.0kW 3kW 130.36 ‘15.11 ○ 현장사진 배봉초등학교 수서중학교 문현중학교 면동초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중랑공영차고지 3 ’18년 운영결과 ○ 발전수익 : (발전기간 ’18.1 ~ 11.) - SMP 수익 : (수익기간 1~11월) 한전매월 발전량 검침 - REC 수익 : (수익기간 1~11월) 한난 12년 장기계약 ※ SMP 및 REC (‘18.12월) 1개월분, 수익금 익월 말 확인서 지급으로 ’19.2월 최종 처리 예정 ○ 수익금 처리 : 기후변화기금 통장에 월별 입금 조치 ○ 시설별 수익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용량 (kW) 1 배봉초등학교 74.2 2 수서중학교 74.2 3 문현중학교 51.7 4 면동초등학교 63.8 5 수도전기공업고 63.8 6 중랑공영차고지 20.0 계 347.7 ○ 지출액 : 44,711천원(일반회계 지출) -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비 : 22,596천원 - 부지임대료 5개소(중랑차고지-무상임대) : 19,660천원 - 보험료(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용) : 673천원 - 발전소 운영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모니터링용) : 1,818천원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8.12월분 ’19. 1월 중으로 처리 예정 4 ’19년 운영계획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계획 ○ 선임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0kW초과 선임의무 ※ 중랑공영차고지 태양광은(용량 20kw)선임 의무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 대행범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3 - 용량 100kW미만 전기설비(저압) 월 1회 이상 점검 ○ 건 명 :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 용역기간 : ’19.1.~19.12.까지 ○ 계약방법 : ○ 소요예산 : 7,506천원(부가세포함) - 전기안전관리대행비(2019년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적용) ▶ 84,700(50kW 이하) × 1개소 × 12개월 × 1.1(부가세) = 1,118천원 ▶ 96,800(50kW 초과) × 5개소 × 12개월 × 1.1(부가세) = 6,388천원 ○ 예산과목 :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태양광 발전소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 법정 정기검사 ○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법정검사 시기 4년 이내 ○ 검사대상 : 배봉초 등 태양광발전소(6개소) - ’14.12 ~ ’15.1월 준공설비 3개소(배봉, 수서, 문현 태양광) ‘19.1월 검사 - ’15.11월 준공설비 3개소(면동, 수서, 중랑 차고지 태양광) ’19.11월 검사 ？？ 공제보험 가입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항목 및 보상법위 구분 보상범위 비고 영조물손해배상 인적 및 물적 손해 배상책임 - 대인 : 1억원/1인당, 3억원/1사고당 - 대물 : 5천만원/1사고당 - 구내치료비 : 1백만원/1인당, 5백만원/1사고당 ‘19.3월 ？？ 소요예산 : 33,600천원 ○ 태양광발전소(6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 7,600천원 ○ 학교(5개소) 부지사용 임대료 : 21,000천원 ○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료 : 1,000천원 ○ 정기검사 및 운영 공공요금 : 4,000천원 5 추진일정 ○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발주 및 정기검사 : ’19.1. ○ 부지사용 임대료 지급 : ’19.2. ○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료 지급 : ’19.3. 붙임 1. ’18년 월별 발전량 및 수익금 현황 1부. 2.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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