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30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남기현 류대창 임종국 01/09 하철승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계획 (전액결손 체납세금 징수 전문분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무과 예산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예산 확보 2019년 예산 편성 72백만원 2019. 1.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계획 전액결손 체납시세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발생할 결원 인력(3명)을 신규 채용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9.3.31. 근무기간 만료 Ⅰ 채용 필요성 4 ？？ 그 간의 운영성과 ？ ’03. 4월 시간제 계약직 최초 채용 이후 매년 우수한 실적거양 -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체납세액 납부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 민간추심기법을 활용하여 징수함으로써 우수한 실적 거양 <최근 5년간 결손체납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4,500 4,414 3,822 4,700 3,704 3,458 4,402 ？ 고액 체납징수기법 공유로 38세금조사관 징수능력 향상 - 민간추심 전문 인력의 노하우가 체납징수직원에게 전파됨에 따라 고액 체납징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징수실적 제고에 기여 ？？ 인력 충원 필요성 ？ 일부직원 근무기간 만료로 1인당 관리 체납자 수 증가하여 효율적 관리 어려움 ⇒ 인력 충원으로 체납 사후관리 유지 및 강화 - 근무기간 만료로 전액결손 체납시세 징수전담인력 감소(6명 → 3명) - 1인당 관리 체납자 수 증가 : 1,095명 → 1,643명 <’18.12월 전액결손 체납시세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납액 6,572 47,777 3,847 Ⅱ 임용 개요 4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전액결손처분 체납세금 징수 및 사후관리 ？ 채용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3명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방법 : 공개채용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임용절차 임용계획사전승인 채 용 공 고 원서접수 임 용 시 험 <인 사 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38세금징수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임용약정체결 신원조회 임용승인신청 합격자 발표 <계약 당사자간> <경 찰 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Ⅲ 세부 채용계획 4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징수활동 경력, 경제사범 및 세입금 체납자 추적？조사 활동 경력, 민간채권 추심활동 경력 ◈ 우대조건 - 법학,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 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근무실적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여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의 1/2 ※ ’18년 임기제일반직공무원 8급 연봉 하한액 36,882천원 ( 19년 개정시에는 이에 따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전액결손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징수액의 3~7%) ？？ 선발절차 ① 임용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등) ② 원서접수 (38세금징수과) ③ 선발위원회 구성 (38세금징수과) ④ 임용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⑤ 대상자 선정 (38세금징수과) ？ 선발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과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시험위원 : 2명이상,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타 지자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선발시험위원 : 내？외부위원 5명 이상(외부위원 2/3이상) ？ 위원장 : 위원회에서 호선 ？ 외부위원 :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자 등 (면접시험위원 구성 및 위촉은 별도 방침으로 운영 )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심사기준 및 항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임용시험의방법) 적용 ※ 면접시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별도 방침(시험계획) 시행 < 면접시험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2차 면접 평가점수 ‘최고 득점자’로 결정하고, 그 외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3명 이내) 선발 ？ 면접시험 합격자 등록 및 예비합격자 - 합격자 발표 후 2일간 (휴일제외) - 합격자가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부적격 사유, 미등록, 채용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보충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공고일 제외 1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임용공고(안) : 별첨 ？ 응시자 모집 - 응모기간 : 공고기간 만료 후 3일간 (공휴일제외, 근무시간 내) - 응모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연구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③ 직무수행 계획서(해당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자격증사본 등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모서류 접수장소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사무실 내 ？？ 세부 일정 신규임용심의요청 - 1.8 ※ 제1인사위원회 1.14(월)예정 / 신규임용계획공고 - 1.21~ 1.31 지원자 접수 - 2.8~ 2.12 서류전형 심의위원회 구성 - 2.11 1차서류심사실시 - 2.14 서류심사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위촉 - 2.14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15 ~ 2.18 2차면접시험실시 - 2.21 면접시험 합격자 선정결과 보고 - 2.22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 2.22~2.25 합격자 등록 - 2.27~ 2.28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요청 - 3.4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의결 후 임용 - 4.1 Ⅳ 소요 예산 4 ？ 소요예산 : 72백만원(연봉 및 각종 수당, 보험료 포함) - 22,000천원(2019년 예산) 9/12개월 × 3명= 49,500천원(연봉) - 9,844천원(1인당 제수당 및 4대보험료) × 9 /12 × 3명 = 22,149천원 ？ 예산 확보 : 2019년 예산 편성(재무과 인력운영비) 따로붙임 : 채용공고(안) 및 응시자 제출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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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630

D000003533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