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66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1/08 박문희 협조 주무관 송은주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2019. 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관련, 각 자치구와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업무담당자의 의견수렴 등 협력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 ’18.12.11. 도로굴착복구 관계자 회의 개최 계획 수립 ○ ’18.12.17. 강북지역 관계자 회의 개최(15개 기관 17명) ？？ 회의개요 ○ 일 시 : ？19. 1. 7.(월) 16:0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14개 기관 20명 참석 서울시 도로관리과 강남지역 자치구, 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업무 담당자 등 ？？ 주요 회의내용 ○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등 - 단기/중장기별 추진 과제 및 향후 일정 공유 ○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및 도로법 개정 요구 -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를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의무화 - 지하안전법과 연계하여 굴착공사 허가 신청 대상 수정 - 시기별/관리주체별 업무 절차 및 권한 조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굴착예정지 조회 시 불필요한 속성/이력 자료 제거 - 검토 중인 사업 조회 시 모든 연도 조회 기능 부여 - 실제 공사를 기준으로 한 민원 이력 관리를 통한 데이터 통합 - 공인인증서 등록 등 번거로운 신청/허가자의 업무 절차 간소화 ？？ 행정사항 ○ 행정메일, 전화를 이용한 업무 개선 의견 상시 교류 및 경과 공유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기능 수정 등을 통해 반영 가능한 의견은 즉시 변경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종합 개선대책 수립 시 반영 ○ 회의개최에 수반된 다과비 지출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1.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수립 ○ ’19. 3. : 제287회 조례규칙심의회 정례회에 개정안 제출 붙임 :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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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관리과-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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