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48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윤환 김형규 이상국 배광환 01/08 이창학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代한희선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2019. 1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1 Ⅱ.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2 Ⅲ. 유형별 이월 내역 2 Ⅳ.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4 Ⅴ. 기타 행정사항 5 붙임.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2. 2018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계획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투자사업비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근거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 이월 대상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건설개량이월) ○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사고이월) Ⅱ 2018년도 세출예산 이월 현황 □ 이월액 : 23건, 17,1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건수 이월액 23 17,133 22 15,633 1 1,500 ※ 원인행위 필 12,665백만원, 원인행위 미필 4,468백만원 □ 전년대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 17,133 100% 18 8,210 100% 5 8,923 108.7% 사고이월 22 15,633 91.2% 18 8,210 100% 4 7,423 90.4% 건설개량 이 월 1 1,500 8.8% - - 0% 1 1,500 - Ⅲ 유형별 이월 내역 □ 목적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 17,133 100% 18 8,210 100% 5 8,923 108.7% 시설공사 11 11,370 66.4% 9 6,661 81.1% 2 4,709 70.7% 용 역 8 3,038 17.7% 8 1,460 17.8% 0 1,578 108.1% 물품 제조？구매 4 2,725 15.9% 1 89 1.1% 3 2,636 2962% ○ 시설공사비가 전체 이월액의 66.4%인 11건 11,370백만원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공사가 전년대비 3,042백만원이 증가한 6,053백만원 이월 - 그 외, 배수지 건설, 배출수시설 개량, 연구원 청사 증축 등의 시설공사가 전년대비 1,667백만원이 증가한 5,317백만원 이월 ○ 용역비는 이월액의 17.7%인 8건 3,038백만원 -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1,500백만원, 시설물 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558백만원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 - 그 외, 홍보대행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이 980백만원 이월 ○ 물품구매비는 이월액의 15.9%인 4건 2,725백만원 - 입상활성탄 구매 2,218백만원, 수도계량기 구매 369백만원 등이 이월 □ 원인별 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 17,133 100% 18 8,210 100% 5 8,923 108.7% 공사 중 장애 6 6,962 40.6% 5 3,857 47.0% 1 3,105 80.5% 사전절차지연 4 3,650 21.3% 11 3,540 43.1% -7 110 3.1% 유관사업지연 6 2,544 14.9% 0 0 0.0% 6 2,544 - 사업계획변경 4 909 5.3% 0 0 0.0% 4 909 - 기 타 3 3,068 17.9% 2 813 9.9% 1 2,255 277.4% ○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등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은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등 6건, 6,962백만원 이월 ○ 관련 부서 협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은 노후 상수도관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용역 등 4건, 3,650백만원 이월 ○ 선행 공사 및 용역 등 유관사업 지연은 한남테니스장~청구역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6건, 2,544백만원 이월 ○ 과업내용 추가, 공사구간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은 상계1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건, 909백만원 이월 ○ 기타, 입상활성탄 납품 지연 등으로 3,068백만원 이월 Ⅳ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 ’15년 이후 이월사업은 20건 이내로 유지되어 왔으나, ’18년에 23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6개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줄어든 이월액이 다시 증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건 37,295백만원 ▶ 15건 28,209백만원 ▶ 18건 8,210백만원 ▶ 23건 17,133백만원 ○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사업 예산 편성규모 증가(전년대비 21,881백만원, 58% 증가)로 이월 건수 및 이월액 증가 -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배수지 건설공사, 배출수시설 개량 공사 등 장기계속공사가 착공년도에 발주 전 사전검토, 계약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 또는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 - 장기계속공사의 설계용역 완료, 계약절차 이행 시기 등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하여 이월 및 불용 최소화 ○ 다만, 매년 가장 많은 이월 발생 사유인 사전절차 지연 건수가 4건(전년대비 7건 감소)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자체 경영실적 평가 반영 등으로 ’18년도에는 조기발주가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Ⅴ 기타 행정사항 ○ 사고이월 확정 후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 통보(~1.10까지) -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 ※ 건설개량 이월 사업은 재이월이 가능하나,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독려 붙임 : 1. 각 부서별 이월 현황 1부. 2. 2018년도 사고이월 명세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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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248

D000003532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