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63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이현숙 정진일 이택근 01/08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 2003년 지하철 6호선 건설자산 - 현물출자 보완을 위한 추진계획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3년 지하철 6호선 건설자산 - 현물출자 보완을 위한 추진계획 2003년 舊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물출자 계획에 의거 보완 대상 구분지상권으로 현물출자 실시한 건설자산 중 현재까지 보완(서울시 구분지상권 등기) 완료 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2003년 현물출자 현황 ？ 구분지상권 미설정 자산을 출자준비금으로 자산에 반영 - 회계상 부동산 취득시점을 사용가능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잔금정산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어, 출자 당시 이미 노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 가능일 조건에 해당하여 자산 반영함 -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가액 확정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자 당시 경제적 효익은 기대할 수 있었으나 가액이 확정 되지 않았음 ？ 보완 대상 구분지상권 등기 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서울교통공사로 등기된 구분지상권 서울교통공사 미등기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지상권 미설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73 1,928,138 65 507,286 33 124,743 75 1,296,109 ？？ 추진경위 ？ 2003. 12월 : 지하철 6？7호선 건설자산 현물출자 시행[舊 지하철건설본부] - 170여건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 권리관계 복구 조건으로 현물출자 시행 ？ 2003~2007년 : 65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로 구분지상권 이전 등기 ？ 2008. 1월 : 도시기반시설본부 신설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舊 지하철건설본부) 통합 ？ 2011. 7월 :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 보완요청 ？ 2014. 6월 : 6호선 미출자 자산 현물출자 보완요청 ？ 2018. 10월 : 감사담당관 6？7호선 현물출자 미완료에 대한 질문서 송부 [서울교통공사 종합감사 중 2003년 현물출자 미완료 사실 발견] ？？ 추진사유 ？ ‘18. 6~7월 감사담당관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감사 중, 2003년 舊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구분지상권 설정 등 권리복구를 조건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실시한 지하철 6~7호선 현물출자에 대한 보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우리 본부에 확인한 사항으로, 보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출자 완료하고자 함 ？？ 추진계획 <구분지상권 서울교통공사 미등기 현황 > ？？ 총 108건 1,420,852천원 ▶ 구분지상권 미설정 : 75건 1,296,109천원 ▶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 33건 124,743천원 ？ 구분지상권 미설정 : 75건 【도시철도 토목부】 - 미설정된 75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 건별 미등기 원인을 파악하여 구분지상권 설정등 등기처리 자치구(4) : 마포구청(건설관리과), 성북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은평구청(토목과) 【총무부】 - 등기 완료된 건에 대하여 회계검증을 통한 자산가액 확정 후 현물출자 보완 완료 ？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 33건 - 회계검증을 통한 자산가액 확정 후 현물출자 보완 실시(총무부) ※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협의하여 방안 강구(총무부？도시철도 토목부) ？？ 행정사항 ？ 미설정된 구분지상권(75건) 정리 완료 : 도시철도 토목부 - 자치구와 협의 건별 현황파악 : ‘19. 1월 ~ - 설정 가능 여부에 따라 등기 및 관련기관 협의 : ‘19. 2월 ~ ？ 회계검증 통한 자산가액 확정 후 현물출자 보완 완료 : 총무부 - 현물출자 보완 추진 : ‘19. 3월 ~ <첨부> 구분지상권 등기 보완 요청 목록 1부. 끝.
16945034
20210929184648
본청
총무부-263
D000003532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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