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22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혜민 임국현 01/07 김명주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공유촉진위원들에 대하여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통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기능 ？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공유사업 지원에 관한 심의 ？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 ？？ 위원구성 (최초구성 : ’13년 2월) ？ 총 15명(외부10명, 내부5명) - 당연직(1) :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14) · 외부위원 : 서울시의회 의원(2), 민간전문가(8) · 내부위원 : 관광체육국장, 교통기획관, 정보기획관, 경제기획관 ※ 공유촉진조례 제11조 제5항 - 당연직 위원의 임기 : 재임기간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위원회 현황 ？？ 임기 현황 ？？ 위촉해제 및 재위촉 대상 ？ ‘19.3.1. 임기만료 위원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 6명 ？ ’19.1.1. 인사이동으로 인한 위촉해제 및 신규위원 위촉 : 1명 ？ 재위촉 : 2명 3 신규 위원 위촉 계획 ？？ 모집 인원 및 자격 ？ 위촉 대상 위원수 : 6명 ？ 위원 후보 공개모집 - 모집기간 : ’19. 1. 15.(화) ~ ’19. 2. 15(금) - 모집방식 : 단체 또는 개인의 추천 (인터넷 공고) ？ 위원 자격(공유촉진조례 제11조) -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선정방식 - 추천된 사람 중 활동실적 및 전문분야, 성비와 연령 등을 감안하여 최종 선정 4 향후 계획 ？ 위원 추천 공고 : ’19.1.15.(화)~ ’19.2.15.(금) ？ 추천서 접수 : ’19.2.13.(수)~ ’19.2.15.(금) ？ 위원 선정 : 2월 중 ？ ’19년 1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및 위촉 : 3월 중 붙 임 1. 공고문 1부. 붙 임 2. 추천서 1부. 붙 임 3. 2기 공유촉진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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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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