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3994(2018.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효율적인 공공구매제도 운영을 위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니, 귀 부서의 의견을 ’19. 1. 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공공구매 관리실태 및 문제점 : 붙임1 참고 나. 법 개정(안) : 판로지원법 제21조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담당부서 변경 (현행)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 (개정안) 공공구매(계약) 관련 담당자 - 사 유 : 현행 공공구매제도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실제 공공구매 부서(계약부서)로 담당부서를 변경하여 공공구매의 적절성 검토와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봉희 경제정책과장 01/07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경제정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판로지원법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관련 법률 개정 의견 문의(배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38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슬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35319006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