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5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01/07 박민제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 정비 추진계획 2019. 1.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법규 소관부서 일제 정비 추진계획 조직개편, 부서간 사무분장 변동 등에 따라 현행 조례？규칙？훈령？예규 중 소관부서 및 연락처의 불일치 사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정비대상 ○ 자치법규 871건 (조례 609건, 규칙 224건, 훈령 29건, 예규 9건) ？？ 정비내용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소관부서 및 연락처 불일치 사항 정비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의 상단에 표시되는 부서명 및 연락처로 표기된 사항 ？？ 정비유형 가. 부서신설？폐지 및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 문화융합경제과 폐지 및 여성권익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신설 등 나. 부서명 변경 - 대외협력담당관 → 협력상생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 스마트도시담당관 등 다. 담당자 연락처 변경 라. 그 밖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오기 및 누락 등) ？？ 정비방법 ○ 법무담당관 자체 조사 실시 후 소관부서에 안내 ○ 소관부서 의견 조회 실시 - 현재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문으로 회신 - 타 부서로 소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부서장의 협조결재 필수 ？？ 추진기간 ○ ’19. 1. 10.~1.31.
16940269
20210929184912
본청
법무담당관-295
D00000353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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