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5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병무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음미자 한영호 01/07 고영대 협조 2019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19. 1. 7 2019년도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市？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사고를 대비한 보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市 재정 운용에 기여 1 추진근거 2 - ？？ ‘병역법’ 제7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53조부터 제153조의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2 개 요 ？？ 추진경과 ？？ 보험조건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상기준 적용 ○ 보상한도(1인) 단위 : 원 3 추진계획 가입인원 = 현 근무인원 (2017.1.1.일자) - 2018년 소집해제인원 + 2018년 신규 배정인원 360 421 259 198 보험청약 (선정된 보험사) ？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 수령 ？ 계약의뢰 / 체결 (수의계약) 구 분
16940025
20210929184912
본청
민방위담당관-275
D000003531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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