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09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1/07 김연지 협조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성과 평가 계획(안) 2019. 1. 에너지시민협력과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성과 평가 계획(안)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마을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9년 마을사업에 보완·반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의3(보고 등) 사업 지원받은 주민은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11조(평가 포상)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 할수 있음 ？？ 추진방향 ○ 사업별 최종 결과보고서의 서면평가와 성과발표회에 근거한 최종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마을별 익년도 사업실행계획서에 반영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및 부진사업 선정, '19년 마을사업에 반영 ？？ 추진방법 ○ 각 마을(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추진결과를 객관적 지표에 따라 市에서 일괄 평가하여 공정성, 효율성 향상 ○ 최총 성과발표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마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성과결과 반영 2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일 시 : '19. 1.14(월)~1.24(목) - 서면평가 : '19.1.14~1.18 (5일간) - 성과발표 평가 : '19.1.22~1.24 (3일간) 13:30~18:00(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평가주관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에너지시민협력과 ○ 평가대상 : 72개 사업 - 에너지자립마을 마을 지원 70개소, 스마트미터기보급시범사업 2개 단체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지원현황 구 분 에너지자립마을 스마트미터기보급시범사업 합계 3년차 2년차 1년차 합계 단체 지원수 75 73 11 30 32 73 2 지원금액 890 828 168 437 223 62 62 ※ 중도 사업종료 마을 3개소 평가 제외: 등촌주공7단지, 강남LH1단지, 강동구 도전숙 마을 ○ 평가방법 : 최종성과보고서 서면평가 및 성과발표 평가(종합평가) - 서면평가(65점):서울시, 성과발표 평가(35점):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세부 평가내용 ○ 서면평가(65점) -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성과보고서 사업추진내용 및 사업비집행 결과 평가 - 평가방법 : 서울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채점 <붙임2> ○ 성과발표 평가(35점) - 평가내용 : 마을별 최종성과 결과에 대한 위원회 종합평가 - 평가방법 : 마을별 성과발표 및 질의 응답에 대한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 :′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12명(에너지시민협력과-2030,′18.2.27) <근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회 운영 지침(재정관리담당관-9665.′17.8.9) ※ 충원 필요시 서울시 보조금심의위회 중 추가 선정 ？？ 평가기준 및 배점 ○ 마을 평가 기준 분류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서면평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채점 65 에너지자립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 실적 1) 계획대비 목표달성 5 25 에너지절감 등 활동 실적 2) 에너지절약 3)에너지효율 4)에너지생산 5)기타 20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 주민교육·주체형성 6) 일반주민교육 7) 주민리더 교육 8)활동주민 수 15 25 에너지 공동체 형성 9) 추진모임 활동 10) 참여가구수 10 예 산 집 행 적정성 집행기준 준수 11) 집행기준 준수 5 15 집행 투명성 12) 지출증빙서류 13) 사업비 관리 10 종합평가 (발표평가) 질의·응답에 대한 종합평가 35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 실적 14) 계획대비 운영 완성도 10 35 지속가능성 15) 주민주체 형성 16) 대표 역량 10 사업 효과 17) 사업추진 효과 15 총 점 100 ※ 협약 준수 여부(미준수 시 감점 5점) : 제7조(협조와 의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평가보고서 제출 ○ 단체 평가 기준 : 서면평가(60), 발표 종합평가(40)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30), 예산집행적정성(30) 발표 종합평가(40) ※ 협약 준수 여부(미준수 시 감점 5점) : 제7조(협조와 의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평가보고서 제출 3 후 속 조 치 ？？ ′19년 선정심사에 평가결과 반영 ○ 추진실적 최우수(90점 이상)·우수(80점 이상) 마을 - `19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서 심사시 가점: 최우수(+10), 우수(+5) ○ 추진실적 보통(79점 이하~65점 이상) 마을 -′19년 사업추진 시 집중 컨설팅 지원 - 필요시 마을교육 진행 및 우수마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등 사업 추진 보조 ○ 현저한 추진실적 부진, 회계처리 미흡 단체(65점 미만)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종료」에 대한 위원 의결회 개최 최종 결정 ？？ 3년 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마을 우수활동가 시장표창 수여 ○ 2016년 선정 후 3년간 사업추진 11개 마을 11개 활동가 표창 수여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13,240천원(평가수당, 간담회비, 인쇄비 등) - 발표 심사 수당 : 4320천원=(6만원×4시간×6명)×3일 - 평가위원회 수당 : 1,200천원=150천원×8명 - 서면 ·회계 채점비용 : 720천원 =10천원×72개 - 다과비 및 인쇄비 : 2,000천원 -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지방행정연수원 기준 : 위원회 수당(10만원/h), 발표심사(6만원/h)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 후 계 획 ○ 회계정산서류 세부검토 : ′19. 1.14~′19. 3월까지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1월 말 ○′19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 ′19. 1월 <붙임> 1.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2.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서면채점 기준표 3.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성과 발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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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209

D00000353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