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한양도성도감과장) (경유) 제목 협조요청 회신(남산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관련) 1. 한양도성도감-12104(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는 남산 현장유적 조성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매점 운영자와 지속적으로 매점 이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점 운영자는 매점 이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회현자락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편, 회현자락 매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중인 남산 현장유적박물관 조성공사 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제2018-277호, 2018.9.13)의 물건조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4. 같은 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다양한 대안 모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귀 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현자락 매점 영업폐지 및 보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2019.1.18.(금)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가.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회현자락 매점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계획 등 관련 절차 이행가능 여부 나. 같은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 가능 여부 등.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송형래 운영팀장 허생범 총무팀장 대결 01/04 정금자 공원운영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231(예장동)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3783-5923 /전송 3783-5929 / song2020@seoul.go.kr / 부분공개(5)
16930840
20210929185504
본청
공원운영과-168
D000003531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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