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935(2018. 12. 2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년도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전 부서(기관)에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정비대상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④ 현실에 맞지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3년이상 미적용) ⑤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시효가 끝난 조례) ⑥ 쉬운 용어로 정비 등 나. 제출기한 : 2019. 2. 15.(금)까지(붙임 3 서식에 따라 제출) 붙임 1.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1부 2.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1부 3. 2019년 지자체 자체발굴 일제정비과제 현황 제출서식 1부 4. (서울) 2018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8년 10월말) 1부 5. 2018년 행안부 발굴 기획정비과제 합본(최종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1/0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6929135
20210929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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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62
D000003531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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