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8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이희숙 01/02 최순옥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결과보고 2018. 12. 지역공동체담당관 20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통합설명회 결과보고 서울시-자치구-시 마을센터-구 마을센터 간 연계 협력 및 활성화를 위한 ’19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통합설명회 결과를 보고드림 1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8. 12. 27.(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 494명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자치구 마을센터 실무자, 주민자치회, 희망 주민 등 ○ 내 용 : ’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방향 설명 등 ○ 주 최 : 15개 부서 7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 프로그램 진행 : 사회_ 나종이 구 분 내 용 발표자 비 고 1 13:50~14:00 참석확인 및 자리 안내 2 14:00~14:05 환영인사 및 개회 나종이 강북 FM 3 14:05~14:20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주요 개정사항) 안내 허민경 지역기획팀 4 14:20~14:25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영상 - - 5 14:25~16:50 사업별 설명회 3세션 진행, 세션별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팀장 및 담당 실국 추진 부서 - 11개 부서 발표 6 16:50~17:00 행정사항 안내 및 마무리 나종이 강북 FM ○ 사업별 설명회 진행 구 분 사업내용 주관부서 담 당 세션 1 - 1 14:25~15:00 (40′)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시민협력과 이 수 진 한양도성 마을공동체 한양도성도감 김 명 옥 민주주의 시민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평생교육과 오 연 경 빗물마을 물순환정책과 정 재 훈 2 15:00~15:10 (10′) 유투버 영상(중간지원조직 역할) 상영 및 휴식 세션 2 - 3 15:10~16:00 (50′) 아파트 마을공동체 공동주택과 김 유 신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정책과 이 진 희 한옥마을가꾸기 한옥조성과 오 무 오 우리 동네 가꾸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공공재생과 김 지 호 김 석 천 4 16:00~16:10 (10′) 유투버 영상(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상영 및 휴식 세션 3 - 5 16:10~16:50 (40′) 마을미디어 문화예술과 정 은 경 마을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신 동 헌 보조금 집행기준 지역공동체담당관 허 민 경 6 16:50~17:00 (10′) 행정사항 안내 및 마무리 2 행사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주요 개정사항) 안내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 10%이상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10%미만 변경 시 변경 후 5일 이내 보고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로 하향 조정 - ’19.1.1. ~ 기타소득 총 지급액 12만 5천원 이상 시 원천세 징수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개정사항 반영, 50만원 이상 시 자산취득비 처리 ○ 업무추진비 사용 대상 대표제안자 3인에서 대표간사(실무책임자)까지 확대 ？？ 세션 1. 4개 부서 5개 사업 설명 및 주요 질의 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 에너지시민협력과 이수진 주무관 - ’12년 7개 마을에서 ’18년 100개 마을로 조성. ’19년 신규사업은 에너지 절감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한양도성, 마을미디어 사업 등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에너지 시민문화교육 및 활동 희망 시 추가 지원 - 사업기간도 5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 교육 2회, 활동 1회의 필수사업과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지원 - 사업 추진은 마을을 잘 알고 있는 마을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서울시는 에너지 신기술, 에너지 태양광 효율화 등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집중 ○ 한양도성 마을공동체 : 한양도성도감 김명옥 주무관 - 한양도성이 연결된 5개 자치구 대상(종로, 성북,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사업기간은 3월 ~ 10월까지이고 2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에서 직접 접수. 사전 상담 희망 시 컨설턴트 지원 - 주민모임으로 선정 시 ‘마을을 잇는 도성, 마음이 머무는 마을’이라는 밴드 활동 요청, 간담회를 통해 주민 활동 사항 공유 ○ 민주주의 시민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오연경 팀장 - 마을속에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지원 - 시민학습프로그램은 지역의 단체들이 주민, 활동가,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 신청, 동아리는 주민 5명이 모여 다양한 주민활동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임. ※율동, 춤, 연극, 영화 주제로 교육과정 운영 및 잡지·영상·앱 활동 중 - 덧붙여 ‘자치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 센터에서 개발,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니 주민자치회에서 활용 희망 ○ 빗물마을 : 물순환정책과 정재훈 주무관 - 과거에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흡수되었으나, 불투수층이 많아지면서 하수관로로 유입되어 정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①마을 단위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통합 설치해서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회복 ②노후된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 ③물순환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목적 - 현재 10개 마을 조성, ’19년 2~3개 마을 조성 이후 ’20년부터 5개 마을 조성 예정. 사업비는 4억에서 7억 5천 지원 - 빗물관리시설(투수블럭, 빗물정원 등)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 주민+자치구(치수과, 토목과 등) 협업 신청 → 물순환전문가 심사 ○ 주요 질의내용 Q (은평구 주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기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컨설턴트가 별도로 있었는데 시와 협약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A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에너지 자립마을의 중간지원조직은 시범 운영을 한 것이며, 서울시의 지속 지원 보다는 구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규사업은 신규 주민 공모사업이 아닌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 및 시민 캠페인 진행 희망 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 에너지컨설턴트는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비상근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 ？？ 세션 2. 4개 부서 5개 사업 설명 및 주요 질의 내용 ○ 아파트 마을공동체 : 공동주택과 김유신 주무관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 교부 - 친환경 활동, 교육문화 강좌, 주민화합 축제 등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며, 시·구비 지원금을 합쳐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 - 입주자대표자 회의, 부녀회의, 관리사무소, 주민모임 협업 중요 - 공고, 서류접수, 심사, 선정 등이 자치구별로 진행되어 구별로 지원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구 공고문 참고 ○ 마을예술창작소 : 문화정책과 이진희 주무관 -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 스스로 가까운 일상에서 생활 속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과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간 - 지원대상은 거주지나 생활권이 서울시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이며, 서울시에 33㎡이상의 독립된 거점공간을 보유하고 선정된 이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 곳임 - 지원금액은 최대 1,300만원이며, 2월 중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사전상담은 이메일로 요청 시 중간지원조직에서 컨설팅 수행.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임. ○ 한옥마을 가꾸기 : 한옥조성과 오무오 주무관 - 한옥밀집지역 총 1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보존, 마을체험, 마을특화사업으로 분류 - 한옥마을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으로 단체, 학생 등이 지원 가능하며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 - 사업공고는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정. 한옥조성과로 사전 상담 요청 시 3개소 마을센터(종로, 성북, 은평)에서 컨설팅 진행 ○ 우리동네 가꾸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 공공재생과 김지호, 김석천 주무관 -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지역 내의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취약한 대상지 선정 후 주민불편사항 수렴해서 설계·시공 → ’18년부터 패키지로 건물정비+에너지 단열재 지원 등 에너지재단과 협업 추진 중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4월에 공고, 5월 심사,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주민 모임에게 지원 ○ 주요 질의내용 Q (관악구 주민) 소상공인 경영지원 컨설팅 준비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관이 많은데 소상공인과 마을공동체 사업 단체와 운영상 협업을 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건지? A (공공재생과 김지호)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시 실제 시공과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분야별로 공정을 나눠 시공 중이며, 이러한 활동들이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육성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서울마을센터 원준혁)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을 지원 중인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만나 연계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 Q (주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3개동만 가능한 것인지? 관심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지? A (공공재생과 김석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일대에 거주하는 3개동 주민만 참여 가능 Q (강서구 주민) 부모커뮤니티와 공동육아 사업이 일몰된 사유는? A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몰이 결정된 것이며, ’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어 사업 진행 어려워짐. 자치구 통합공모사업 진행 시 반영되도록 자치구와 검토 Q (마포구 주민) 아파트활성화 공동체 사업은 입주자대표 모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젊은층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 A (공동주택과 김유신) 공동체활동 주민, 입주자대표회장, 그리고 관리소장 3자 공동명의로 신청받고 있음. 일부 자부담은 아파트단지 관리비 중 잡수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림 Q (주민) 마을예술창작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활용하지 못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문화정책과 이진희) 유휴공간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임대 증빙만 되면 가능하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유지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 검토 ？？ 세션 3. 2개 부서 2개 사업 설명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주요 질의 내용 ○ 마을미디어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정은경 실장 - 마을미디어 사업은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와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목적 - 4가지 유형으로 지원, 거점형은 컨설팅 지원과 시설및 장비 지원으로 구분, 복합형은 교육 및 제작. 신규 주민 모임 및 단체의 경우는 복합형으로 시작하며 600 ~ 700만원에서 지원, 매체형은 1,300만원정도 지원, 아이템형은 200만원 지원 - 공모는 2월~3월 예정,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사전상담은 전화？이메일도 가능하며, ’19년 2월 경 사업설명회 진행 예정 ○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신동헌 팀장 - 지역 주민 5인 이상의 단체를 지원. 신규 마을기업 지정 시 최대 5,000만원, 2차년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년 12월 선정 완료.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19년 12월에 지원 권장 - 선정방법은 자치구 적격심사 후 서울시 심사,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결정 서울시는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 지원 등 역할 수행 - ’19년 상반기에 2차년도하고 예비마을에 대해서 모집공고 예정,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명부, 법인 통장 필요 - 선정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 집행, 자부담은 20% 이상 -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 시 선정기준의 변화가 있을수 있으므로 ’19년 2월 경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에 전화 문의 바람 ○ 주요 질의내용 Q (강서구 주민) 기술적인 재능으로 마을기업을 운영 중이나 실적이 미미하여 예비기업 신청을 못하고 있음. 어르신들이 마을기업을 만들 때 법인등록 등 간단한 사무실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림 A (사회적경제담당관 신동헌) 서울시도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 중이며 60대 어르신들의 선 지원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Q (중구 중간지원조직) 10% 미만 변경 시 5일 이내 사후보고의 사유와 소모성물품구입비 3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제출이 단품인지? 총액인지 궁금. 총액이라면 문구류, 재료비 구입 시 현장의 어려움 예상 A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 5일 이내 우리은행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 조정 검토 중. 소모성물품구입비 비교견적은 총액 기준이나 주민모임에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검토 후 ’19년 1월 보조금 집행기준 확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Q (주민) 전자기기 10만원 구입 시 자산인지 소모품인지? A (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소모품은 1년 미만 사용하거나 50만원 미만일 경우이므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면 자산으로 분류 Q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을 3년 정도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도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이 가능할텐데 왜 한정된 지역에서만 추진되는지 궁금 A (서울시마을센터 원준혁) 좋은 취지로 마을공동체 활동 중인 주민들의 노고를 인정해야하고 인건비 지원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아주 부족하지만 실무책임자분 등의 활동비는 지원중이며 공동체 활동 중 강의등 대표 제안자분들의 활동도 자부담으로 ’18년부터 인정되고 있음. 마을의 일자리,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구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림. 우리동네가꾸기 사업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중림동 일대에만 한정되어 추진되나, 국토부의 뉴딜사업 및 서울시의 희망돋움 사업은 전 자치구에서 시행중이니 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Q (주민) 일반 서울시민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혁신파크에 있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60대 이상 대상)을 운영하는 것 제안 A (서울마을센터 원준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방문 시 상담 및 컨설팅, 교육이 진행 중이며 각 센터도 개방되어있기에 언제든지 방문해주시면 상담 및 설명 가능합니다. 3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통합설명회 결과 공유 : ’19년 1월 중 ○ 실국 중간지원조직 간 소통？연계 강화 - 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월1회) ？？ 실국 중간지원조직 소통워크숍 개최 : ’19년 3월 중 ○ 자치구 단위 실국사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 자치구 마을부서·사업부서, 서울시·자치구 마을센터, 시 사업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 행사 모습 》 보조금 집행기준 설명 사업부서 공모사업 설명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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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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