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현태 최승호 01/02 박문재 협 조 주무관 천석 명에 의하여 2018. 12. 28. 2018 재결실무워크숍 참석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본사(대전동구소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 2. 보 고 자 : 시설7급 성명 : 김 현 태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12. 28.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대전 동구 소재) 건 명 관외 출장보고서(2018 재결실무워크숍 참석) 내 용 주관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상 : 중토위, 전국 지토위 실무자 등, 서울시(천석, 김현태) 참석 주요내용 ？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등(‘19. 6.말 시행) - 공익사업의 입법단계에서 중토위로부터 공익성에 관한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 - 개발사업 인허가ㆍ승인권자가 인허가ㆍ승인전에 거치는 현행 ‘의견청취’를 협의 방식으로 바꾸고, 공익성검토기준, 협의의견 연장, 서류 보완 등 근거 마련 ？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 제기기간의 연장(‘19. 6.말 시행) -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미통지시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을 협의 완료시까지 연장 ？ 사업인정 후 토지출입 통지의무 명확화(공포후 즉시 시행) -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시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출입 통지 ？ 수용재결 등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19. 6.말 시행) - 토지 등의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지기간을 연장하여 재판 청구권을 폭 넓게 보장(수용재결 : 60→90일, 이의재결 : 30→60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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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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