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217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안소연 이용수 최현실 代유영봉 01/02 진희선 협 조 도시공간개선단장 代김승수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018.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공원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제고를 위해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 및 자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코자함.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18.11.14. 도시공원위원회 안건보고 시) 관련임.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축기획과(‘13.04.) -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도시공간개선단 ？？ 추진현황 ○ 최근 4년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건축물은 73건으로 이에 대한 공공건축가 활용실적은 설계 3건, 자문 3건에 불과함. ※ 기간 ‘15.1. ~ ‘18.11./ 공공건축가 추천자료 기준(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원위원회 공공건축물 73건의 심의결과 재심의 및 수권소위원회 의결은 37건으로 안건의 50% 정도를 2회 이상 심의 함. 2 문제점 ○ 자치구 공원녹지과 등 공원 내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부서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행이 부진한 실정 ○ 미흡한 건축설계 보완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함으로써 사업 지연이 야기되고, 위원회 부담 증가 3 개선방안 ？ 공원 내 공공건축물 도입 시「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준수를 재강조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제출 시 발주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1. [능력이 검증된 자의 설계참여 활성화]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준용 ？ 주요내용 -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권장 - 사업특성·설계기간 등을 감안 능력이 검증된 자와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1억원 이하 건축 설계는 가급적 신진건축가 지명공모 권장 ？ 도입절차 : 상정안건에 건축물의 설계발주기준 확인표를 기재하여 안건 검토 시 확인 2.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시행] ？ 자문대상 : 공원 내 모든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하는 등 1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에 참여한 안건은 제외 ？ 자문시기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 ？ 자문방법 : 현장방문 및 대면자문(일회성 및 서면자문 지양) ？ 도입절차 : 공공건축가 사전자문 후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도시공원위원회 설명자료(ppt)에 첨부 4 행정사항 ？ 시행시기 : 2019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 방침수립 전 건축설계가 마무리 된 안건은 완화하여 적용 ？ 유관부서 및 공원관리청에 개선방안 전파 -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자료 작성서식 변경 배포 - 2019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추진지침(매뉴얼) 및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에 반영 붙임 1.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준수여부 작성서식 1부. 2. 관련정책(요약) 1부. 3. 서울시 공공건축물설계발주기준(따로붙임) 1부. 끝. 붙임1 공공건축물 발주기준 준수여부 작성서식 ？？ 상정안건(한글파일) 11. 검토 및 입안부서 의견 ？ 법적검토 사항 - 공원시설률 : oo% → oo% (법정시설률 oo％ 이내) - 공원건폐율 : oo％ (법정건폐율 oo％ 이내. 변경 없음) ？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확인표 구 분 해당사항 비고 1 능력이 검증된 자와 수의계약 1-1.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1-2.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1-3.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1-4.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1-5.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2 공공건축가 사전자문(1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1-5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고, 2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를 설명자료에 참부 ？ 입안부서 의견 -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설명자료(ppt) ？ 건축개요 다음페이지에 공공건축가 자문의견 및 반영결과 첨부 붙임2 관련정책(요약) 1.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축기획과(‘13.04)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도시공간개선단(‘15.04. 일부개정) ？ 기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참여 ？ 입찰방식 개선 : 현상공모 및 1인 수의계약 활성화 1.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공공건축물 : 가격입찰 ？ 설계공모 2.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아이디어 스케치, 간단한 모형 및 기본도면) · 기본도면 : 건축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3. 사업특성·설계기간 등을 감안 능력이 검증된 자와 1인 수의계약 활성화 ·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 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등 ·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사업의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축가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위에서 정하지 않는 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신진건축가 참여기반 마련 : 설계비 1억원 이하 신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활용 권장 ？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대상 사업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득한 후 예산배정 요청 시 자문의견서 및 반영결과 제출(자치행정과) 2. 공공건축가 운영 ？ 도입배경 :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 신진건축가의 발굴·육성 ？ 구성인원 : 176명(‘18.9. 기준) - 신진(만 45세 이하) 103명, 중진 63명, MP 10명 ？ 주요역할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참여 구 분 대상사업 비 고 설 계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지명설계 공모(수의계약)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추청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수의계약 신진위주 추천 자 문 통합기획TF 모든 공공건축물(신·증축 및 리모델링) ※ 자문료는 사업부서에서 지급 중진 및 신진 추천 설계공모 전문위원 공모부서 방침에 따름 중진위주 추천 설계공모심사 사업부서 요청 사업 - 2~3배수 내에서 추천 신진, 중진 ？ 운영방법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도시공간개선단) 추천 공공건축가 추천의뢰 개최 1주일 전 수요일 공문접수분 ？ 2일 안건 검토회의 개최 전 주 금요일 오전 ？ 4일 추천위원회 개최 격주 화요일, 11:00 ？ 3일 공공건축가 선정 통보 개최 후 목~금 ※ 공공건축가 추천(접수~통보) 소요기간 : 최소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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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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