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2019.1.2.)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환경부령 제664호 :‘16.7.21) 부칙 제6조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또는“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받은 자는 2017.12.31.일까지 개정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 법령 개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등을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처리 등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5. 귀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폐기물배출업체에 통보하여 개정법령이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협조 및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업장폐기물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분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01/0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youb@seoul.go.kr / 부분공개(5)
16915078
20210929185943
본청
자원순환과-107
D00000352996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