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48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철승 김상주 유영봉 10/12 최윤종 협 조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정용숙 서울로 7017 경비용역, 정규직 전환 평가 계획 2018. 10.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로 7017 경비용역, 정규직 전환 평가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서울로 7017 경비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 및 전환대상자 제출요청(노동정책담당관, ’18.9.28.) Ⅱ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개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7.7.20.) ○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 ？？ 시 정규직 전환 노·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1,2차) ○ 정규직 전환 방식 :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 ○ 고령자(만60세 초과) 전환 방안 ※ 금번 전환대상자에 한함 ○ 정규직 채용 방식 : 기준일(’17.7.20.) 근로자, 전환 채용(직접고용) ○ 정규직 전환 시기 : ’19. 1. 1.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기준 수립 및 시달 (9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0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0월) ④ 신체검사 결과통보 (10월) ⑤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1월) ⑥ 공무직 전환 (’19.1.1자) ？ ？ ？ ？ ？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공원녹지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과) Ⅲ 서울로 7017 공무직 등 전환 대상 ？？ 사 업 명 : 서울로 7017 안전유지 관리(경비) 용역 ？？ 공무직 등 전환평가 대상 : ○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 ○ 현시점 재직자(기준일 이후 채용) : 전환인원 전 환 대 상(평 가) 계 기준일 당시 근로자 (‘17.7.20.) 현시점 재직자 (기준일 이후 채용) ？？ 전환 평가 대상자 명단 : 붙임 10 ？？ 평가결과, 전환대상 인원 : 31명 Ⅳ 공무직 전환 평가 계획 ？？ 서울로 7017 경비용역 전환 평가 대상자 명단 ※ 별도 첨부 ○ 전환 평가 대상 : ○ ？？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 ○ 위 원 장 :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주요평가내용 : ？？ 전환 평가 계획 ○ 일 시 : ○ 장 소 : ○ 평가항목 Ⅴ 전환 이후 부족인원 신규 채용 ？？ 공무직 전환 평가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금지 ○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채용계획 수립 ○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Ⅵ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예산과) : ’18.11. ○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8.11. ○ 정규직 일괄 전환 시행 : ’19.1.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 서울로 7017 운영 및 유지관리/서울로 7017 운영관리/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평가위원회 명단 1부. 2. 전환대상자 평가표 1부. 3.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1부. 4. 공무직 직무분석표 1부. 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1부. 6. 공무직 등 전환 평가결과 보고 1부. 7. 공무직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 1부. 8. 공무직 전환 포기서 1부. 9. 서약서(보안각서) 1부. 10. 전환평가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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