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2304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민호 박동욱 12/31 김종호 협 조 2018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보고 도로시설물(교량·고가) 하부공간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근 거 □ 2018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하부 점용실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계획 (교량안전과-21333, ‘18.12.5)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8.12.6 ~ 12.19 / 10일간 □ 점검대상 : 37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합 계 375 21 230 84 40 교량안전과 52 20 17 15 - 도로사업소 213 - 155 48 10 서울시설공단 110 1 58 21 30 Ⅲ 점검결과 □ 점용현황 : 총 375개 시설 중 87개소 하부 점용 중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비 고 합 계 87 15 29 41 2 교량안전과 33 14 11 8 도로사업소 소 계 54 1 18 33 2 동 부 6 6 서 부 8 1 7 남 부 5 2 3 북 부 5 2 3 성 동 4 4 강 서 7 1 4 2 서울시설공단 19 1 6 12 □ 점용 시설별 세부내용 ○ 용도별 현황 (단위:개소) 합계 서울시 (사업소, 공단포함) 자 치 구 단체·개인 비고 소계 도로 관리 시설 주차장 공사용 가설 사무실 기타 소계 도로 관리 시설 청소 재활용 주차장 체육 시설 공사용 가설 사무실 기타 소계 해병, 모범운전,방범 등 기타 ※ 도로관리시설 : 수방 및 제설 자재창고 ※ 기타시설 : 공중화장실, 자전거보관소, 구두수선대, 자동염수살포장치 등 ○ 형태별 현황 (단위:개소) 합계 가 설 건 축 물 적치공간 가림휀스 기타 소계 콘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조적식 건축물 휀스 ※ 기타 : 주차장, 전기시설, 체육시설 등 ○ 주요 적출 사항 (단위:개소) 계 인화성 및 폭발성 물건 적치(반입) 등 전열기사용 무허가 점 용 이격거리 미준수 시설물 손 상 기타 비 고 유류 가스통 합판/목재 스치로폴 에어콘 난로 ※ 기타 : 공사용자재, 재활용쓰레기 등 ○ 무허가 점용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소 계 제설 및 수방시설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주차장,차고지 자전거,견인차량 보관소 재활용 및 적치물 보관시설 기타 소 계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민간사무실(창고) 체육시설 노점 ※ 기타 : 경찰초소 등 Ⅳ 향후계획 □ 점검 지적사항 허가기관(관할구청) 통보 및 정비 요청 : 1.4일 한 ⇒ 무허가 점용시설 점용허가 추진 및 안전사고 유발요인 정비 등 □ 무허가 점용시설 적극 행정조치 ⇒ 장기 무허가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는 자치구 위임 사항임 □ 안전사고 유발요인 집중점검(정비) ⇒ 인화성·폭발성 물질 안전관리 실태 ⇒ 하절기 및 동절기에 불필요한 냉·난방시설 반출 여부 ⇒ 시설물 이격거리 준수 여부 등 □ 도로시설물 일상점검시 교량 하부공간 안전점검 지속 시행 ⇒ 상·하반기 2회(해빙기, 겨울철 정기안전점검시 병행 실시) ⇒ 안전사고 유발요인 발견시 허가취소 요청 등 적극 대응 □ 필요시 무단점유(이용)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 □ 교량·고가 하부점용시설 관리카드 작성 등 점검이력 관리 붙 임 : 교량하부 점용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16909072

20210929190414

본청

교량안전과-23046

D000003528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