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20780(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지적측량적부심사 기각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따른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응소관련 자료제출 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 사 건 명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등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73739 - 당 사 자 · 원 고(항소인) : 김경득 · 피 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장 외1 - 사건경위 · 2018. 0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기각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등 소제기 · 2018. 11.: 1심 판결선고(2018구합 55029 각하) · 2018. 12. : 원고 항소제기(서울고법 73739) 붙 임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홍성훈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12/3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4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6904880
20210929190414
본청
토지관리과-22950
D00000352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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