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제출 1. 본부 예방과-2740(2018.1.29.)호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광진소방서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관련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 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의 설치장소 명확화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4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법령상 K급 소화기의 설치 근거인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 제10호」 에서 정의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가 없는 주방에도 고가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관련 제도에 대한 타당성까지 의심하게 하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함. 붙임: 73. 검사지도팀(완비) 제도개선(안)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용범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2/31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104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5-0119 /전송 02-446-4119 / hugh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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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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