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359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손영민 최병훈 12/28 김진팔 협 조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관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보고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심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규 모 : 연장 3.8㎞, 정거장 4개소 ○ 용역기간 : ‘18. 10. 23. ~ ’19. 8. 18. ○ 용 역 비 : ○ 계 약 자 : ㈜동일기술공사 Ⅲ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18. 12. 10. ~ ’18. 12. 26. ○ 방 법 : 서면심의(방문 및 의견제출) ○ 참 석 자 : 7명(내부 1명, 외부 6명) - 위원장 제외 - 본부 : 도시철도계획부장(위원장), 도시철도 계획과장 - 위원 :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심의내결과 위 원 주요 심의의견(요약) 비 고 ？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검토됨.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평가범위를 500m 보다 넓은 범위로 설정 ？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 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 제시 필요 ？ 지하수위 저하 문제를 추가하여 습지생태계 및 서식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도심지 사업시행에 따른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 운영시 진동평가를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 941정거장 이후 지역의 동？식물상의 조사는 고덕강일1？2지구 북측의한강변을 포함하도록 설정 ？ 동？식물상에 대한 현황조사는 분류군별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현지조사표 제시 ？ 다중이용시설인 역사의 실내공기질 및 라돈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변 토양이 라돈을 포함하는 지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저감방안 검토 ？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 추가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 사유 제시 ？ 대안별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 제시 ？ 지하수 영향 및 폐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 검토·제시 ？ 터널 입·출구부, 환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발파 시행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 ？ 경관 훼손 및 주변과의 조화 여부 검토·제시 ？ 도시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지역 학교·병원,공동주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공통(의견)사항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 영향 및 저감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6명) - 600천원 - 방문설명(사전검토) : 5만원 × 6명 = 300천원 - 서면검토 : 5만원 × 6명 = 300천원 ○ 지급방법 : 계약자인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급(계약내역서에 자문비 포함) ？？ 심의결과 조치계획 ○ 용역사인 ㈜동일기술공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통보 Ⅳ 향 후 계 획 ○ `19. 1.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19. 2.~ 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19. 5.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서울시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19. 7. : 협의내용 이행결과 접수 및 통보. 첨 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각 1부. 끝.

16901986

20210929190414

본청

도시철도계획부-10359

D000003527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