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115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代이희정 김윤규 12/27 정수용 협 조 정책지원팀장 김태진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12.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9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마곡산업단지 제도 개선,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입주기업 관련 심의 등 정책심의위원회(제3차 소위원회 포함)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8.12.18.(화) 15:00~17:30(150＇) ■ 도시형공장 신설 관련 제3차 소위원회 : 14:30~15:00(30′) - 소위원회 참석 위원(4명) : 김성욱, 김묵한, 정은미, 서혜정 위원 ？？ 장 소 :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 중 10명 참석 ○ 외부위원(8) : 최만범(부위원장), 박상구, 김재형, 김묵한, 서혜정, 박은수, 정은미, 김성욱 위원 ○ 내부위원(2) : 지역발전본부장, 강서구 부구청장 ？？ 심의안건 : 4건 1)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2)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3)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①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② 마곡산업단지 유치업종(입주업종) 정비 ③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④ 제도개선 관련 규정 신설 ？？ 보고안건 : 6건 1) 마곡산업단지 입주관리 제도개선 추진 계획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계획 3)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토지 기부채납 추진 계획 4) 마곡산업단지 M-밸리 포럼 구성 및 운영 계획 5-1) 2018 서울 마곡 국제컨퍼런스 개최 결과 5-2) 컨퍼런스 연계 2018 M-Valley 테크콘서트 개최 결과 ？？ 소위원회 안건 : 1건 1) 도시형공장 신설승인 신청기업 심사 Ⅱ 개 최 결 과 ？？ 심의결과 1)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입주계약 해지 여부 : 건별 승인 - 시정명령 기한 내 건축계획심의 신청 기업 : ( - 시정명령 기한 내 건축계획심의 미신청 기업 : - 향후 유사안건 조치계획(안) 승인 :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조치 기준에 충족하면 착수유예기간 부여 후 차기 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 2) 준공 전 입주기업 시설계획 변경시 가이드라인 마련 : 원안 승인 - 대기업은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정책심의위 상정) - 건축연면적 증가하나 연구시설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미승인 - 연구시설면적 비율 감소량에 따라 정책심의위와 소위원회 심의로 구분 처리 3) 연구시설 면적비율 하향 사업계획 변경 심의 : 미승인 - 4)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 원안 승인 -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신설 : 임대비율 20% 이상, 설치？운영 업종 (부동산 관련) 승인 - 마곡산업단지 유치업종(입주업종) 정비 : 연구개발업 규정 명확화 - 컨소시엄 분할 기준 명확화 : 컨소시엄 형태의 분할에 ‘최초분양시’ 문구 신설 - 제도개선 관련 규정 신설 : 공실활용 입주？선정？계약절차, 해지조항 근거 마련 ？？ 보고안건 : 건별 보고 ※별도자료 보고 : 마곡형 민간R&D센터 건립 공공성 확보방안 자문 ？？ 소위원회 안건 1)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신청기업 심사 : 신설 승인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160천원 ○ 위원수당 : 1,460천원 - 참석수당 : 90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 x 6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560천원 = 70천원 x 8명(외부위원, 시의원 포함)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600천원 = 200천원 X 3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10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8.12월 : 제39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절차 진행 ○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관리단) ？？ ’19.1월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정책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변경 추진 ？？ ’19.3월(예정) :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제39차 심의의결서 1부 2. 제3차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참석서명부 1부 4. 회의속기록(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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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11157

D000003526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