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448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김진옥 정병익 12/24 홍선기 - 서계동 집수리 패키지지원사업 관련- 가꿈주택평가회 결과보고 2018.12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계동 집수리 패키지지원사업 관련- 가꿈주택 평가회 결과보고 서계동 구릉지 일대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집수리패키지사업 관련 가꿈주택 평가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12.14.(금) 14:00 ？？ 장 소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참 석 자 : 총20명 ？ 서 울 시 : 공공재생과장, 서울역재생계획팀장 ？ 도시재생지원센터 : 백해영 센터장, 담당 코디네이터 ？ 한국에너지재단 : 최영선 사무총장, 장영길 사회공헌실장, 조성훈 과장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김종훈 박사 ？ 주 민(10여명) ？？ 내 용 ？ 2018년 가꿈주택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 2019년 집수리 패키지 사업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인 사 ？참석자에 대한 소개 및 인사 안태홍 코디 14:10~14:40 (30`) 발 표(1) ？2018가꿈주택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안태홍코디 14:40~15:20 (40`) 발 표(2)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경과 및 결과보고 에너지기술연구원 15:20~15:30 (10`) 휴식시간 15:30~16:30 (60`) 토 론 ？2018년 가꿈주택 평가 및 2019년 사업 활성화 방안 안태홍코디 Ⅱ 주요내용 ？？ 가꿈주택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성과 ？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및 집수리 참여의사 증가 ？ 노후주택 단열 성능 공사 전·후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에너지요구량 절감률 24.41%~54.1%까지 개선 ？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정량적 분야(에너지효율)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난방비 및 의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대 ？？ 가꿈주택사업 제도 및 절차 상 문제점 ？ 가꿈주택사업 진행 시기 - 정확한 에너지측정을 위해 실내·외온도 차이가 큰 10월중순~3월내 진단절차 시행 필요 ？ 가꿈주택사업 대상자 신청기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근린재생일반형이 아닌 경제기반형 지역으로 지역범위 확대 요청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 6억초과 건물 중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 필요 ？ 가꿈주택사업 지원조건 - 공사비 중 자부담율 50% 감소 요청 - 단순한 외관개선공사를 통한 재생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내부공사에 대한 보조금(現,300만원이내) 증액 요청 ？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방식 - 지역마을업체 선정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필요 - 공사비용 및 내역서 등 확인 시 집수리봉사단과 연계하여 견적전문가의 자문 필요 - 공사진행 및 점검에 따른 과도한 방문횟수로 인한 불편함 발생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접수부터 지원금 지급까지의 행정절차 간소화 - 가꿈주택 대상 선정 후 융자지원 신청으로 인한 공사지연 - 공사비 선납 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 공사완료 후 지원금 지급 기한 명확하게 명시 Ⅲ 향후계획 ？？ ’18.12월 : 2019년 가꿈주택사업 관련 주거환경개선과 협의 ？？ ’19.01월 : 집수리가꿈주택 결과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258.000원 ？ 다과비 : 금75,000원 ？ 식사비 : 금183,000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과,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201-01). 끝.

16900687

20210929190414

본청

공공재생과-12448

D000003523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