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경유) 제목 용산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등 요청 1. 우리시에서는 2001년 용산미군기지주변 녹사평역 부근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된 이후 지하수 정화와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17.11.29. 귀 부에서 공개한 녹사평역 부근 사우스포스 기지내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조사 관정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벤젠은 최대 670배(10.077mg/L)가 초과되었습니다. 3. 2018년 우리시는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정 62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결과 27개 관정에서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벤젠은 최대 1,170배를 초과하였으며, 자유상유류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녹사평역 주변) 41개 관정 중 16개 관정 오염, 벤젠 최고농도 17.557mg/L - (캠프킴 주변) 21개 관정 중 11개 관정 오염, TPH 최고농도 439.2mg/L 4. 따라서, 과거 미군기지 내에 유출되었던 유류가 현재까지도 기지내에 잔류하여 지하수 유동방향을 따라 기지 외곽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고 분석되어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5. 이에 우리시는 SOFA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한 미군기지의 즉각적인 토양오염 등 환경조사를 요청하며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불합리한 SOFA 개정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EGWA) 개최 및 서울시 참여 요청 - 기지내부 환경 오염도 조사시 서울시 참여 및 이에 따른 대책 수립 - 향후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의한 미군과의 환경협의시 서울시 참여 나. '17. 4. 3.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기지내부 유류오염사고 84건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입장 및 이에 대한 환경조사 및 정화 등 후속조치 요구 다. SOFA 개정 건의 - 환경오염사고시 서울시의 조사권 보장 - 국내 환경법령 준수 및 오염 및 정화기준 개정 ·KISE는 선언적, 추상적 개념이며, 명확한 오염 및 정화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한 환경기준 제정 - 미군기지 환경정보 공개절차 : 원칙적 정보공개로 개정 등 붙임 1. 2018년 용산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 1부. 2. SOFA 환경규정개정 건의사항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형수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12/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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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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