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569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12/12 김태균 협 조 정보기획팀장 代배성호 인터넷운영팀장 전소현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2018.12.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행정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근거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80호, 2018.9.21.) －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성화(정책과제 1-⑤) - 블록체인 시민 거버넌스단 운영 ○ 서울시 정보화사업 거버넌스 추진 가이드라인 － 시민협의형 : 서울시정 중심 사업 진행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형 ？？ 정책환경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관협치 정책기조 확산 － 참여예산(’18년 687억원), 민주주의 서울(제안건수:2,875), 엠보팅(발제건수:6,136건) － 여성복지거버넌스, 디지인거버넌스, 서울복지거버넌스, 자전거정책 거버넌스 등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검증사례 부족 － 블록체인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속도에 대한 보완 필요 － 프라이빗 플랫폼 구성(4개 노드)으로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과의 차별성 확보 2 주 요 역 할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참여 및 개선방안 의견 제시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시민 홍보 대사 3 인 적 구 성 ？？ 거버넌스 단원 : 100명 ○ 구성비율 － 대학생 ⇒ 40명 － 일반인 ⇒ 30명 － 블록체인 개발자 ⇒ 20명 － 블록체인 기업인 ⇒ 10명 ○ 모집방법 － 모집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새소식)를 통하여 공개모집 실시(선착순 종료) － 모집기간 : ’18.12.17(월) ~ 12.28(금), 2주 ※ 기간 중 정원 미달시 모집기한을 연장하여 추가 모집 실시 － 모집홍보 : 대학, 블록체인 협회, 블록체인 기업 등에 모집공고 안내 ○ 임 기 : ’19.1월 ~ ’20.12월(2년) －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수 보충(’19.12월) － 임기중 거버넌스 단원 본인이 해촉 요구시 결원 처리 ？？ 운영사무국 : 정보기획담당관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위촉·해촉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안내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블록체인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 4 운 영 방 안 ？？ 정례회의 ○ 주 기 : 연 반기별 1회(5월, 11월) ○ 내 용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활동 계획·실적 공유 및 우수자 시상 － 정례회의는 거버넌스 단원 참석 편의를 위하여 평일 저녁 또는 휴일 개최 － 상·하반기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시장 표창 수여(관련근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시험운영 응용프로그램 품평 작성, 블록체인 서비스 제안 건수 및 내용 평가 ？？ 시험운영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용 응용프로그램(베타버전) 사용, 품평 작성 － 시험운영용 응용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보안을 위하여 개인 이메일로 발송 － 시험운영 서비스 사용후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사항 및 품평 이메일 접수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 운영용 이메일 계정 등록(blockchain@seoul.go.kr) ○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블록체인 정책에 대한 제안 － 시민들이 생활속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市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 市 스마트시티 협치 시스템(’19. 1월중 운영 예정)에 제안 등록 및 의견수렴 ？？ 상시운영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민간 SNS 활용) －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간 의사소통, 거버넌스-市 간 건의·공지 등록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외 홍보 및 국내·외 사례 전파 ○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 기술 공유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 과정 및 적용 기술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사업의 발주, 계약, 개발, 운영에 전 과정 공유 5 행 정 사 항 ？？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 위촉장 수여(’19. 1월중) ○ 블록체인 거버넌스단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촉장 수여 ？？ 블록체인 거버넌스 활동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부여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시험운영 사용 품평, 블록체인 서비스·정책 제안 ⇒ 건당 1시간 인정(중구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후 결정) ？？ 블록체인 거버넌스 정례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백만원(20천원 × 100명 × 2회) － 산출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비(20천원) 적용 － 예산과목 :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스마트시티 협치 시스템 활용, 시마트시티 민·관협력 예산 사용(정보기획팀) ○ 市 홈페이지 거버넌스 단원 온라인 신청 웹페이지 제작(인터넷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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