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044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묘정 박숙미 11/26 서병철 2018년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운영계획 인권교육 및 현장상담 등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널리 알리고자 함 Ⅰ 배경 및 성과 ？？ 추진배경 ○ 시민인권보호관 인지도 및 유용성 제고 위한 다양한 홍보 필요 - 지자체 인권분야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의 제도적 취지와 구제의 실효성, 신속처리의 유용성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활동 필요 - 직접적, 대면적 홍보를 통해 리플렛이나 언론보도 등 간접적 홍보의 사각지대 보완 효과 기대 ○ 취약분야 인권보호 위한 적극적 대민 접촉 필요 - 인권단체 정책개발간담회 등에서 드러난 취약분야(외국인, 성소수자 등)의 접근성 보완 필요 - 인권침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이 열악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다중공공시설을 방문하여 손쉽게 인권상담을 이용하게 함 ？？ 추진방향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협업을 통한 대시민 홍보 효과 제고 - 일반 시민(확대대상) 및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핵심대상)에 폭넓은 홍보 가능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 플랫폼으로서 정책포럼, 정책부스 등 운영(2018.10.26.~27.) - 우수정책으로서의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홍보 및 대민 인권침해 상담 ○ 사회적 취약계층(외국인 이주노동자·가족 및 소수자) 대상 시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리플릿 5개국어 제작에 근거하여, 언어적 제약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대상 인권침해 구제 홍보 - 작업장에서의 성폭력 등 민감사안에 대한 심층면접 제공 -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에 관한 인권침해·차별 사안 상담 후 다양한 국내 구제절차 연계 - 성소수자의 의료권 등 생활인권 관련 상담 진행 ○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투출기관 협업을 통한 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홍보 - 서울시립대 인권센터(’18.9. 출범)와 협업하여 학생, 교직원 및 종사자 인권침해 상담 ？？ 추진성과 ○ 2015년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안내, 인권상담, 리플렛 배포 등 홍보부스 운영(공통) - 인권강의(2차 ~ 5차) 구분 운영일자 대상 1차 ‘15. 9.1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서울시 등록 사회복지사 등 2,000여명) 2차 ~ 5차 ‘15. 9월 ~ ‘15.11월 서울시 공무직노조 지회 총회(410명) [( ] ○ 2016년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안내, 인권상담, 리플렛 배포 등 홍보부스 운영(공통) -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 설명/ 질의응답(6차) 구분 운영일자 대상 1차 ‘16. 5.26. 서울시 공무원노조 노사합동공동연수(노조간부, 임원 등 150명) 2차 ‘16. 6.27. ~6.28. 서울시 공무직노조 신규 및 간부교육(노조간부, 직원 등 300명) 3차 4차 ‘16. 9.24.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서울시 등록 사회복지사 등 2,000여명) 5차 ‘16.11.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시청지부 노사합동공동연수(노조간부, 임원 등 90명) 6차 ‘16.12.14. 서울복지시민연대 15~20명 ○ 2017년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안내, 인권상담, 리플렛 배포 등 홍보부스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 설명/ 질의응답(12차) 구분 운영일자 대상 1차 ‘17. 2. 9.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태릉입구역) 2차 ‘17. 2.28.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노원역) 3차 ‘17. 3.13. 장애인 복지(장애인거주시설 권익증진 네트워크 회의) 4차 ‘17. 3.16.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왕십리역) 5차 ‘17. 3.28.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상봉역) 6차 ‘17. 4.12. 장애인 복지(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SETEC) 7차 ‘17. 4.24.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혜화역 인근) 8차 ‘17. 5.23.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지하철 신도림역 인근) 9차 ‘17. 5.25.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창동하나로마트 인근) 10차 ‘17. 5.29.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특강」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11차 ‘17. 6. 5. 대시민(「찾아가는 서울시청」과 협업,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 12차 ‘17. 9.16. 복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 서울시 등록 사회복지사 등 2,000여명) Ⅱ 2018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차수별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계획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추진방법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등 시정 주요정책 홍보 행사 참여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등 정책 홍보행사 연계 추진 ？？홍보부스 운영 :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홍보 - 서울시내 보건소 등 외국인 및 성소수자 방문빈도 높은 기관 중심 운영 ？？우선 3개구 방문(영등포구, 노원구, 용산구), 보건소 내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 외 사회취약계층, 소수자 등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서울시립대학교 등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와 1차 협의 추진(‘18.11.26.) ？？교육 및 행정업무 시 인권침해 예방 방법 등 관련 행동 매뉴얼 마련 협조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홍보 ○ 대 상 : 총 2,000여명 -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 관계자 등 300여명 -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및 종사자 700여명 - 서울시 정책박람회 참여 일반시민 1,000여명 ？？ 주요내용 ○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홍보 ○ 인권센터 리플릿 배포 및 인권침해 현장상담 등 홍보부스 운영 ○ ′13년~′17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대표 사례 공유 ※ 교육 자료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2013~2017) ？？ 향후일정 ○ 투자출연기관 대상 운영방안 협의 추진 :’18.11~12. ○ 보건소 대상 운영방안 논의 및 사전홍보 요청 :’18.11~12. ○ 기관별 협조 공문 발송 :’18.11~12. ○ 국내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연계 업무 협력·협의 추진 :’18.~’19. ？？ 소요예산 : 3,460천원 ○ 산출내역 - 다과,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200천원 × 4회) : 800천원 - 배너. 조끼, 부스 등 행사 운영경비 : 2,000천원 - 리플렛 추가 인쇄 : 660천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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