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3038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온순현 양윤희 오희선 여장권 11/08 고홍석 협 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68번,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 2868 1.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버스 내규 관련 1.1서울, 부산 2개 도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공공)버스 운영에 대한 사규 및 내규, 운전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규 및 내규 2. 운수종사원들이 버스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 기준 2-1. 과실 여부 및 피해액에 따른 내부 행정처분 또는 징계실시 여부 2-2. 사고 발생시 내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 배상기준과 금액 등 3. (공공)버스 운전원들의 음주체크 여부 및 음주체크 시점(예. 출근전 체크 또는 출근전 체크 및 불시 체크 등) 1.1 서울, 부산 2개 도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공공)버스 운영에 대한 사규 및 내규, 운전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사규 및 내규 ○ 운영(사규, 내규 등) 및 채용 등에 관한 사안은 민간 업체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우리시가 별도의 방침을 정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회사 65개업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여객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바 ○ 서울시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적절 사항 발생시 시내버스회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18.6)을 시행하였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로 감점조치하여 운수회사의 재정지원 시 감액하고 있습니다. ※ 세부사항 붙임1 : 서비스평가 메뉴얼 2-1. 과실 여부 및 피해액에 따른 내부 행정처분 또는 징계실시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교통사고 과실 및 피해정도에 따라 운수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는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운수회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18.6)을 시행하였으며, 시내버스회사 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인 시내버스회사의 운수종사자에 대해 별도로 징계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세부사항 붙임2 : 사업개선명령 2-2. 사고 발생시 내부적인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 배상기준과 금액 등 ○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은 붙임2(사업개선명령)을 참조바라며, 배상기준과 금액에 시내버스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사(공제조합 등)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3. (공공)버스 운전원들의 음주체크 여부 및 음주체크 시점(예. 출근전 체크 또는 출근전 체크 및 불시 체크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운송사업자(시내버스회사)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운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 1) 서비스평가메뉴얼 1부. 2) 사업개선명령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양 윤 희 ☎2133-2266 주무관 최 성 화 ☎2133-2288 온 순 현 작 성 일 :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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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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