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73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백선호 박진용 조세연 代조두업 11/01 이창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58번,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958번 1. 지난 3년간 소멸 시효가 지난 수도요금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기준) (건수, 전체 금액, 고액 체납자(150만원 이상) 비율 등) □ 지난 3년간 소멸 시효가 지난 수도요금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수도요금은「사용료」로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에 근거하여 3년의 청구기한이 지난 후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계곤란 및 영업부진등에 따라 납부를 못한 경우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박 진 용 ☎3146-1191 주무관 백 선 호 작 성 일 : 2018. 10. 31.
16899653
20210929190414
본청
요금제도과-9735
D000003479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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