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255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혜연 양은철 정성국 10/29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12번, 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12번 요구내용 : 공원 일몰제 관련 자료 요구 1. 공원 일몰제에 따른 자치단체별[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계획] 요약본 파일 첨부 2. 공원 일몰제에 따른 자치단체별[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계획]에 따른 단계별 재정 투입 및 집행계획 -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투자계획 - 주변여건을 감안한 해제 및 변경(축소) - 첨부된 양식에 의한 최신(2017.12월) 기준 2020년 일몰대상 보상비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공원 일몰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유원지,녹지) 재정비계획 요약본 파일 -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은 붙임자료(PDF파일)와 같습니다. ※ 서울시 공원시설 재정비계획 ○ ’20년까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예산과 1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공원시설지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의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 추진 ○ 우선보상에서 제외되는 37.95㎢의 사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임 도시계획시설(공원) ⇒ 보상 집행 토지 :도시계획시설(공원) ＋ 보상 미집행 토지: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보상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으로 지속실시 ※ 붙임) 미집행 공원시설 및 미집행 녹지시설 재정비계획(pdf파일, 별도송부) - 서울시 내 미집행 유원지 시설은 총 2개소(우이유원지, 벽운유원지), 결정면적은 총 0.28㎢ 로서 현재까지 별도의 재정비계획은 없으며, 2020. 7. 실효에 대비한 비재정적 관리방안(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우이유원지 : 강북구 우이동 산13-3일대 (면적 : 124,185㎡, 관리청 : 강북구) · 벽운유원지 : 노원구 상계동 산24-3일대 (면적 : 161,245㎡, 관리청 : 노원구) 2. 공원 일몰제에 따른 단계별 재정투입 및 집행계획 - 도시공원 보상 및 투자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계 기 보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2002 ~2017 2018 2019 2020 2021 ~2024 2025 ~2027 2028~ 면 적 45.18 4.90 0.22 1.80 0.31 2.91 2.69 32.35 소요예산 (지방채) 143,312 (12,902) 18,504 1,205 9,600 (8,600) 5,257 (4,302) 9,336 8,880 90,530 ※ 단계별 보상개요 ○ 1단계(2020년까지) : 공원시설지,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우선보상 - 區 관리공원 우선보상 대상지 보상비 지원을 위해 지방채 3,902억원 발행 예정 (區 우선보상 대상지 0.236㎢ 매입비 7,804억원 중 50% 매칭) ○ 2단계(2021년∼) 이후 : 공원조성 위한 우선순위에 순차적 보상 예정 - 공원 간 연결토지(’21~’24) ⇒ 정형화 필요토지(’25~’27) ⇒ 잔여 사유지(’28~) ？？ 공원 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및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단계별 재정투입 개념도 보상면적(㎦) 2.33 2.91 2.69 32.35 (누 계) 2.33(5.7%) 5.24(13%) 7.93(19.6%) 40.28(100%) 재 원 예산+지방채 예산+국비 50% 지원 등 ① 우선보상 대상지 : 공원시설지·설치예정지, 개발압력 높은 곳, 법정 매수청구 토지 등 ② 공원 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③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및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녹지 10 547,220 192,190 192,190 94,390 - 97,800 12,650 (2,300) 16,520 (7,320) 20,950 (10,750) 30,820 (19,520) 52,928 (25,690) 58,322 (32,220) - 녹지시설 보상 및 투자계획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2호, 단계별 집행계획) ※ ( ) 비재정 집행 - 주변여건을 감안한 해제 및 변경(축소) · 실효 전까지 보상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하고, 공원구역 지정 요건 및 시설별 현황에 따라 구역 경계부 등의 조정을 검토 중에 있음 구 분 2020 일몰대상 면적(km2) 보상비(억원) 개소 면적 사유지 국유지 소계 사유지 국유지 계 129 76.94 40.55 36.39 138,849 138,849 - 공 원 116 76.19 40.28 35.91 137,122 137,122 - 유원지 2 0.20 0.15 0.05 - - - 녹 지 11 0.55 0.12 0.43 1,727 1,727 - - 최신(2017.12월) 기준 2020년 일몰대상 보상비 현황 ※ 자치구가 확보하여야 할 예산(1조2,314억원) 포함 ※ 붙임 : 1) 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참고자료) 1부. 2) 미집행 공원시설 및 미집행 녹지시설 재정비계획(별도송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양 은 철 ☎2133-8423 담당자 이 현 구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이 용 남 ☎2133-2068 담당자 이 흥 규 작 성 일 :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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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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