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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747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규범 이병철 10/26 이상훈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8. 10. 16.(화) 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 15명 위원중 9명 참석 (내부 3명, 외부 6명) - 당연직(3) : - 위촉직(6)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9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단위: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6,400 계 66,400 융자금회수 14,780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2,798 에너지자립마을 등 5개 사업 이자수입 1,008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융자사업 12,400 건물에너지합리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 등 기타수입 4,352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기본경비 4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예치금 51,198 시금고 예치금 (’19년 기금 잔액) 예치금 회수 46,260 시금고 예치금 (’18년도 기금 잔액) ？？ 지출계획 사업개요 : 8개 사업, 15,198백만원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10,0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150억원 → (’19) 민간융자금 100억원(50억원 감액) - 민간융자금 50억원 감액(수요 감소 예측에 따른 사업량 조정) - 목 적 :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건축, 기계, 전기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경우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100억원(50억원 감액), 수요감소 예측에 따른 사업량조정 - 융자대상 : 주택？건물소유자, ESCO사업자, 시공업체 등 BRP를 추진하는 자 - 융자범위 : 총 사업비의 100%까지 ？ 건물 : 5백만원 ~ 2,000백만원, 주택 : 2백만원~15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1,6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16억원 → (’19) 민간융자금 16억원(변동없음) - 목 적 : 지원대상을 확대(태양광 발전사업자→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하여 민간 태양광 설치사업의 활성화 도모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16억원(변동없음) - 융자대상 : 서울시 100kW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 - 융자범위 : 발전시설 설치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 8년 분할상환(3년거치 5년 분할상환)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 800백만원 (’18) 민간융자금 8억원 → (’19) 민간융자금 8억원(변동없음) - 목 적 :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 - 사 업 비 : 민간융자금 8억원(변동없음)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융자범위 : 1개 업체당 300백만원 이내(시설 200백만원/운전 10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45%(시설 3년거치 5년분할상환/운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④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000백만원 (’18)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 (’19)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1억원 증액) -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지원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증가) - 목 적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초기지원 강화로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활성화 추진 - 사 업 비 :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원(1억원 증액), 지원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증가)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규모 : 한전 전력 판매량 기준 kWh 당 100원씩 5년간 지원(분기당 1회) ？ 지원 대상기간(’18.10. ~ ’19.9.)동안의 생산 발전량에 대해 정산·지급 ※ 지급예시 : ’18.10.~’18.12.(’19.2월 정산？지급),’19.1.~’19.3.(5월 정산？지급) 전분기 전력 생산 발전량을 한전에서 확인후 2개월 뒤 보조금 지원 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1,344백만원 (’18)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1억원 → (’19) 13억 5천만원(2억5천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12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5백만원(지원마을 수 증가) - 목 적 :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으로 마을단위 주도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절감 기반조성 - 사 업 비 :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 등 13.5억원(2.5억원 증액, 지원마을수 증가) - 지원대상 : 마을 120개소 ？ 신규 자립마을 20개소, 기존 자립마을(2~3년차) 62개소, 졸업 자립마을(4년차 이상) 38개소 - 사업내용 : 마을별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추진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구 분 세부내용 에너지컨설팅 마을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절약？생산 방안 제시 에너지 절약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에너지 효율화 BRP 실시(벽면？지붕 단열, 창호교체 포함),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자립 기반유지 3년 공모사업 지원이 완료된 마을 자속적인 기반 유지관리 ⑥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 300백만원 (’18)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 → (’19)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변동없음) - 목 적 :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일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하여 자율적 참여를 통한 민간부분 LED보급 확대 - 사 업 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원(변동없음)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 ？ 지하주차장 조명의 60% 이상 교체시 해당되며, 기타 공용부문도 포함 가능 - 지원금액 : 사업비의 12%까지 지원하며,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지원규모 : 3억원 (120개 단지 × 2,500천원) - 심사위원회 운영 : 원전실행위, LED 조명 전문가 등 5인 내외 ⑦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140백만원 (’18) 사무관리비 1.2억원 → (’19) 사무관리비 1.4억원(2천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2천만원 증액(인건비 상승 및 교육횟수 증가) - 목 적 : 학교, 마을 및 에너지빈곤층 가정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교육을 실시, 시민주도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 1.4억원(2천만원 증액, 인건비 상승 및 교육횟수 증가) -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소형 및 중형트럭)을 이용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초등학교 정규수업,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 ？ 마을 축제,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에너지교육 실시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비 104백만원, 차량 운영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22백만원, 강사 역량강화 및 홍보물 제작비 14백만원 ⑧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 유지 : 15백만원 (’18)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운영유지 16백만원 → (’19) 15백만원(1백만원 감액) - 사무관리비 1백만원(유지보수 항목 점검으로 회의수당 삭감) - 목 적 : 시스템 정기, 상시 점검으로 시스템장애 예방과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 15백만원(1백만원 감액, 유지보수 항복 점검으로 회의수당 삭감)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내용 :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신청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민원신청, 금융기관 대여 및 상환자료의 원활한 관리 ？？ 수입·지출 세부 계획(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9년 계획(안) (A) ’18년 최종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66,400,219 99,639,337 △33,239,118 200 세외수입 5,449,020 8,851,785 △3,402,765 　 210 경상적세외수입 1,142,990 972,623 170,367 　 　 211 재산임대수입 48,362 22,771 25,591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8,362 22,771 25,591 216 이자수입 1,183,078 949,852 144,77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91,749 584,204 207,545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2,879 365,648 △62,769 216-04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이자수입 88,450 - 88,450 　 220 임시적세외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224 기타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224-06 그외수입 4,217,580 7,879,162 △3,661,582 500 보조금 - 9,262,000 △9,262,000 　 510 국고보조금등 - 9,262,000 △9,262,000 　 　 511 국고보조금등 - 9,262,000 △9,262,000 　 　 　 511-01 국고보조금 - 9,262,000 △9,262,000 ‘18년도미니 태양광 보조금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951,199 81,525,552 △20,574,353 710 보전수입등 60,735,199 51,324,402 9,410,797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75,405 14,435,769 39,636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75,405 14,435,769 39,636 714 예치금회수 46,259,794 36,888,633 9,371,161 714-01 예치금회수 46,259,794 36,888,633 9,371,161 720 내부거래 216,000 30,201,150 △29,985,150 　 　 721 전입금 - 30,000,000 △30,000,000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30,000,000 △30,000,000 ‘1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722 예탁금및예수금 216,000 201,150 14,85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16,000 201,150 14,850 ○ 지출계획(안) (단위:천원) 구？？분 ’19년 계획(안) (A) ’18년 최종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 66,400,219 (×9,262,000) 99,639,337 (×△9,262,000) △33,239,118 지출사업비 소계 (×-) 15,198,134 (×9,262,000) 56,191,134 (×△9,262,000) △40,993,000 (융자사업 소계) 12,400,000 23,500,000 △11,100,0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5,000,000 △5,000,000 ‘19년도 지원조정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 6,100,000 △6,100,000 ‘18년도 청산 (비융자사업 소계) (×-) 2,798,134 (×9,262,000) 32,691,134 (×△9,262,000) △29,893,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x9,262,000) 29,789,000 (×△9,262,000) △29,789,000 ‘19년도 일반회계편성 245억원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900,000 100,000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43,500 1,096,500 247,000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634 15,634 △1,000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0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40,000 120,000 20,000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 400,000 △400,000 종료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 50,000 △50,000 종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추진 - 20,000 △20,000 종료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51,198,085 43,444,203 7,753,882 붙임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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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15747

D000003475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