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325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권병규 김승훈 남정현 10/25 代이동일 협 조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무관 배재식 2018년 집수리 신청 대상지 현장점검 계획 2018.10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집수리 신청 대상지 현장점검 계획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수리 완료 후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한 가꿈주택 준공점검과 ’13 ~ ’17년 집수리 지원 대상지(성곽마을 포함)의 유지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2670호,’18.3.14) - 서울가꿈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주거환경개선과- 8918호,’18.8.24) - ’18년도 4/4분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주거환경개선과-10177호, ’18.9.27) ？ 추진경위 - ’13 ~ ’17 : 성곽마을 집수리 지원 내역 - ’16 ~ ’17 :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내역 - ’18. 4. :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모집 - ’18. 7.13: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8. 8~ 9 :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 집수리 보조금 지원 결정(공공재생과 ？？ 점검개요 ？ 기 간 : ？ 점검대상 : - ’18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대상 (공사완료 후 준공서류 접수시 준공 점검) - ’13~’17년 집수리 지원 대상지 유지관리 점검 ※ 서울역 서울가꿈주택사업 13건은 공공재생과에서 별도사업 추진중 ？？ 점검내용 ？ ’18년도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 집수리내용 적정여부 점검 -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 집수리내용 적정여부 점검 - 집수리 시공상 보완 및 자문 - 공사계획 및 내역 준수여부 등 ？ ’13~ ’17년도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집수리 내역 유지관리 현황 - 보조금 지원 조건 이행실태 - 집수리지원 주민설문조사 및 점검자 의견수렴(집수리 후 만족도,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개선, 개선의견 등) ？ 점검방법 : 전문가 파견을 통해 점검 - 운영방법 : 집수리 대상 건축물 건수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파견 ※ 지역 여건 및 현장조사 연계성을 고려 기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공건축가 등을 우선 파견 ？？ 점검단 구성 : 8인 ？ 원활한 점검을 위해 기존에 현장 및 준공점검을 하였던 건축가로 점검단 구성 ？ 점검건축사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점검년도 비고 1 ’16~’18년 점검 가꿈주택 점검 건축사 2 3 4 5 6 7 ’13~’17년 점검 성곽마을 점검 건축사 8 ’17년 점검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사무관리비(204-201-01) ？？ 향후 계획 - 집수리내역 확인 등 현장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 유지관리실태 검토하여 개선방안 등 내년도 서울가꿈주택 계획에 반영 - 지원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 붙임 : 1. 현장점검대상 1부 2. 준공 현장점검 양식 1부 3. 관리점검 현장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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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1325

D000003474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