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845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10/25 代김명주 협 조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5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요원)에 대한 부서 정원을 현행대로 연장조정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기구 및 인력현황 1.. ？？ 기 구 : 3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5명) 인권보호팀 (5명)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2명) 인권협력팀 (4명) ？？ 인 력 : 19/16명(정원/현원) (’18. 10. 26.기준)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 주요업무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교육,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인권현장 발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정원조정(연장) 필요성 2. ◇ 인권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내외 인권동향에 정통하고 인권보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보호팀 업무총괄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안정과 독립적 운영에 관한 대내외 협의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이행관리 ○ 피해자보호와 2차피해 예방조치 ○ 조사지원,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홍보기획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관련 현안 대응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지킴이단 민원 대응 방향 조율 ○ MOU체결 유지 및 협조 ○ 관련 국가기관 협력관계 조율 ○ 지킴이단 역량강화 기획 ○ 강제철거 제도개선 견인 ？？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등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총괄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총괄 ○ 주거시설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전파 홍보 및 현황분석 보고 ○ 범죄피해자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관리 ○ 지원 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총괄 ？？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 단체 방문, 간담회 개최, 현안대응 ○ 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자체인권행정 워크숍 개최 정원조정(연장) 내용 3.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연장) ○ 결 원 : 임기제행정5급(인권보호팀장 요원) 1명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로 행정5급(인권보호팀장 요원) 정원 연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 담당업무(안) : 인권보호팀 업무 총괄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주거시설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관리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등 향 후 일 정 4. ○ 임기제 정원조정 요청(인권담당관 → 조직담당관) : ‘18.10.26. ○ 정원조정 요청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18.11.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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